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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2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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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타운 표류, 부적정 협약 해지가 원인”

창원시, 장기 표류 사업 자체 감사
협약서 부실·분쟁 해결 소홀 인정
“법원 조정 통해 분쟁 끝내고 2024년부터 시설 정상 운영 노력”

  • 기사입력 : 2022-12-07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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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실시협약 해지는 부적정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시행자와의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식시키고, 2024년부터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향후 정상화 방안도 밝혔다.

    창원시는 7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장기 표류 주요 현안사업 감사’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은 지난 2016년 ㈜창원아티움씨티에게 의창구 팔룡동 사업부지 개발권을 주는 대신 문화복합타운 시설 기부채납과 K-POP 콘텐츠 투자, 운영참여자인 SM과 운영법인을 설립해 20년간 운영키로 하고 2017년 착공했지만, 현재까지도 정상 개관하지 못하고 있다.

    준공 후 20개월이 지났는데도 개관하지 못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의 창원문화복합타운./김승권 기자/
    준공 후 20개월이 지났는데도 개관하지 못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의 창원문화복합타운./김승권 기자/

    창원시가 지난 3월 사업시행자에게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시행자가 소송으로 대응했고, 법원이 시행자가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기존 협약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이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감사 배경에 대해 “장기 표류 중인 주요 현안사업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법, 계약서, 회의록 등 자료와 공무원, 민간사업자, 전문가 진술에 기초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준공 후 20개월이 지났음에도 개관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돼 장기 표류의 원인 규명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신 감사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적정한 실시협약 해지 △협약 당사자가 제외되는 등 ‘관리운영 협약서’ 부실 △협약에 규정된 분쟁 해결 장치 미가동 등을 제시했다.

    신 감사관은 “협약 위반사항이 없고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시설에 대한 준공 조치를 이미 내렸음에도 협약 미이행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모순된 조치를 취했다”며 “법원에서도 설치 지연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귀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의 부적정한 실시협약 해지로 인해 사업이 불필요하게 장시일 표류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담당 부서가 설계한 관리운영 협약서에는 협약 주체 간 명시돼야 할 역할과 책임의 상당 부분이 누락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협약서가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 감사관은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통한 해결을 강구하는 등 협의된 절차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에 다소 소홀했다고 판단된다”며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 장기화의 요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을 위한 신속한 정상화 방안 마련을 담당 부서에 요구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추가적 규명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이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장기 표류 중인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이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장기 표류 중인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은 향후 정상화 방안과 관련 “시와 사업시행자 모두 재판부에 조정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성실히 조정 절차에 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업 파행의 책임이 오로지 창원시에 있느냐는 질문에 안 부시장은 “그렇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정이라는 절차를 가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안 부시장은 “법원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민 문화공간 운영방안을 새롭게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해 2024년부터는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시장은 “향후 정상화 방안(활용 방안)은 조정 절차와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운영자를 하겠다는 것은 말씀 못 드리겠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운영자를 모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창원아티움씨티 측은 내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 감사관실은 장기 표류 중인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남표 창원시장은 △마산해양신도시 △창원문화복합타운 △웅동지구복합관광레저단지 △로봇랜드 △스타필드 △사화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구산해양관광단지 △평성일반산단 △BRT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 △배후도시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공모 등 14개 현안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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