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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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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엄마가 살기 좋은 경남’ 한걸음 더

도 여성가족국 성과·계획 브리핑
‘경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 밀양 개관… 국공립어린이집 19곳 확충 등 성과
내년 ‘경남형 손주돌봄수당’ 지급… 만 5세 무상보육 정책 지원 계획도

  • 기사입력 : 2022-12-08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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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의 가속화로 경남지역 합계 출산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 개원과 국공립어린이집 19개소 확충, 영아수당 신설 등 출산·보육 분야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내년 사업계획으로 경남형 손주돌봄수당 및 만5세 무상보육 지원 등 도 자체적인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경남도 여성가족국은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성과 및 내년도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올해 눈에 띄는 정책은 경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이다.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어 인근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6월 밀양에 개원했다.

    경남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 전경.
    경남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 전경.

    현재까지 67명의 산모가 이용했으며, 가동률은 70%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35%를 도비로 지원해 25명의 이용자가 1400여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도비 35% 지원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방문서비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까지 도 예외 지원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횟수 최대 17회에서 21회로 확대 △분만취약지역 대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추진했다.

    도는 예산 40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19개소도 확충했다. 전체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 대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이용률을 의미하는 공공보육이용률은 31.1%로, 2021년 28.8% 대비 약 2.3%p 상승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영아수당 지원사업에 298억원을 투입해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23개월 이하 영아에 대해 현금 30만원을 지원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했다.

    도는 2023년에는 보육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보육 분야 총 57개 사업 70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경남형 손주돌봄수당이다.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를 돌봐주는 (외)조부모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해당되며 경남도는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진행 중이다.

    더불어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만 5세아 무상보육 정책도 추진한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하던 입학준비금, 현장 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 15만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월 30만원가량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해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만 0세아 부모에게는 70만원, 만1세아 부모에게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신규사업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 추진한다. 소득 유형별로 나뉘는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10~40%)하며,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연 1회, 3만원)와 보수교육비도 지급한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격무수당을 100% 인상하고, 도내 전 어린이집 석면제거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민선8기 도정과제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도 기존 권역별 3개소(밀양·진주·거창) 외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고령 임산부의 정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지원 신규 시책을 지속 발굴해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여성가족국 류해석 국장이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성과 및 내년도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경남도/
    경남도 여성가족국 류해석 국장이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성과 및 내년도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경남도/

    류해석 도 여성가족국장은 “2022년 한 해 동안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자립지원전담기관 개소, 여성가족재단 통합 개편 등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분만취약지 해소방안, 실질적인 청소년 지원방안 등 새로운 정책 마련에도 고심해 왔다”면서 “새해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여성가족정책 서비스로 도민 한분 한분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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