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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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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 결정 촉각

18일 공판서 업체 측 변론 예상
인용 여부 따라 나머지 사건 영향

  • 기사입력 : 2023-01-17 2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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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 피고인인 두성산업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 A(44)씨 등에 대한 공판이 18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두성산업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유해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비하지 않아 16명에게 직업성 질병인 ‘독성간염’을 발병케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두성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4단독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지난해 10월 신청해 이날 열릴 공판에선 변호인 측의 변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성산업 전경./경남신문 자료사진/
    두성산업 전경./경남신문 자료사진/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나머지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까닭에서다.

    재판부가 두성산업의 신청을 인용하면 헌법재판소법(42조)에 따라 소송사건의 재판은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헌재가 위헌 심리에 들어갈 경우 다른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도 재판이 멈출 확률이 높아진다.

    재판부는 18일 두성산업 측의 6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재판에 따라 추후 공판기일을 정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고 있다.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1년여 만에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할 것을 창원지방법원에 촉구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대외협력국장인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탄원서 요지를 통해 “기업 경영자에게 중대재해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가피한 최후 수단으로서 과도하지 않다“며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결단은 그동안 계속돼 온 재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교수(직업환경의학)는 “독성간염을 유발할 정도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방치한 경우 사업주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더는 이렇게 야만적인 작업환경 속에서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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