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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3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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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해법 '韓재단 지급' 확정시 사죄담화 계승 표명 검토"

교도통신 "윤석열 정부 지원·한미일 협력 강화 의도"

  • 기사입력 : 2023-01-28 18: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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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한국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결정하면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에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결정할 징용 문제 해법과 여론을 지켜보면서 문서 발표나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설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는 윤석열 정권을 지원하고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짚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에서 아시아 국민들 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징용 배상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한국 측 방안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재단이 배상금 반환을 피고 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뜻이 있는 일본 기업이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용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에도 "일본 기업들이 역사적 의식을 갖고 자발적이고 성의 있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으며, 피고 기업의 배상금 지급과 새로운 사죄는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외교당국은 오는 30일 서울에서 2주 만에 국장급 협의를 열어 징용 배상 해법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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