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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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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수순 밟나

檢 “진술 불충분” 2차 소환 요구에
이 “검찰이 정치” 거부 가능성
국민의힘 “뻔뻔한 태도” 맹비난

  • 기사입력 : 2023-01-29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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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추가 출석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이에 불응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추가 출석해야 한다고 이 대표 측에 요구하고 복수의 날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에 걸쳐 진행된 만큼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대표의 최종 결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해 확인할 분량이 방대해 준비한 질문을 다 마치지 못했고 이 대표가 구두 진술 대신 제출한 검찰 진술서에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씨의 불법 금품 수수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 검찰의 출석 요구 이유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에서 이 대표를 한 번 더 포토라인에 세워 범죄자로 낙인 찍기 위해 2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에서는 1월 임시국회 종료 후 곧장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황에서 부결 가능성이 더 크다.

    한편 지난 28일 검찰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며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재진 앞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며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지난 10일 검찰 출석에서 4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했던 것과는 달리 이 대표는 이날 홀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출석 때 불거졌던 사당화 논란을 차단하고, 검찰과 홀로 의연히 맞서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뻔뻔한 태도”라며 이 대표를 향한 맹공을 퍼부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검사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장외 여론전에만 열중한다. 이러려고 의원직과 대표직을 구질구질하게 붙들고 있었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검찰이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 망신주기 정치쇼이고 정치보복이고 독재인가”라며 “차라리 더 이상 출석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고백하라”고 비난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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