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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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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청렴사회는 공정사회로 가는 길- 이현근(정치부장)

  • 기사입력 : 2023-01-31 19: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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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1월이면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담은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한다.

    기관유형별로 1~5등급으로 나눠 공개한다. 평가방식은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를 합산해 종합청렴도를 측정한다.

    이번 조사에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약 16만명, 공공기관 공직자 약 6만5000명 등 총 22만5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고 한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 기관별 청렴도가 공개됐다.

    경남에서는 경남도교육청과 창원·김해시, 함안·남해군이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받았다. 두 곳 모두 지난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두 계단씩 나란히 상승했고, 지난 2020년과 2021년 4등급이던 경남도도 2등급으로 올라섰다. 통영과 거창·산청·하동도 2등급을 기록하는 등 높은 등급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2등급이던 거제시는 4등급으로 2단계 하락해 도내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청렴도를 기록했다. 지역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도 지난해 3등급에서 1단계 내려가 4등급을 받았다. 특히 청렴체감도에서는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지난해 4등급에서 올해도 4등급에 머물며 좀처럼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경남지역 기관들은 경남도와 9개 시군이 지난해 대비해 청렴도 등급이 상승해 전반적으로 청렴도 등급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평가가 시행되면서 기관마다 청렴교육을 일상화하면서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노력들이 가시화되면서 나온 성과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청렴도 하위권 기관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고를 일으키는 기관들을 보면 금품수수나 직권남용, 향응 수수, 공금유용이나 횡령,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등 전형적인 부패행위들이다. 기존 사례를 보면 한 해 반짝 등급이 올랐던 기관들이 다음해에도 그 등급을 유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떨어지는 ‘널뛰기’ 사례가 부지기수다.

    올해 높은 등급을 받았던 기관들도 내년에는 다시 하위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지 못한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더구나 공공기관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지위에 있는 안정된 직장인들인데도 말이다.

    이들 기관마다 청렴교육이 일상화되어 있는데도 부패의 그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인·허가나 승인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공익적 힘을 사익의 힘으로 악용하기 때문이다.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손실보다 개인적 이익에 더 현혹되기 때문이다.

    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은 결국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것이기도 하다. 청렴한 사회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공직자는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말해온 다산 정약용 선생은 “둔졸난충사 공렴원효성(鈍拙難充使 公廉願效誠:무능해 임무 수행이 어렵겠지만, 공정과 청렴으로 충성을 바치겠다)”며 공직윤리의 핵심으로 공염(公廉)을 꼽았다.

    이현근(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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