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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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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대 30곳 글로컬 대학으로 키운다는데…

  • 기사입력 : 2023-02-01 19: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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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의미 있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첫째,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개교를 ‘글로컬(global+local)대학’으로 선정해 한 곳당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마다 최소 지역대학 한두 곳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육성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중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등 대학 지원 권한을 대폭 넘기기로 했다. 광역단체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육성할 지역 대학을 직접 선정하고, 연간 2조원 규모의 국고 출연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

    교육부가 1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을 발표한 배경에는 가만히 놔두면 사라질 운명에 처한 지방대와 지방의 아픈 현실이 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96%)이 지방이다. 같은 시기 전체 대학이 충원하지 못한 신입생 정원(4만586명) 중 75%(3만458명)도 지방대에 쏠려 있다. ‘글로컬대학’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인 만큼 지역 어느 대학이라도 생존전략을 잘 수립하면 살아날 수 있다.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이런 기회에 지역대학이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역 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대학 육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자체가 지역발전 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 대학 지원계획을 세우면, 교육부가 해당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교육자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지역대학에 행사해 왔던 권한의 일부를 포기하고 지역에 이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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