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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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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뺀 ‘나눔 주택사업’ 색깔논란 재점화

지난해 도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서
국힘의원 “특정 정당 연상” 문제 제기

  • 기사입력 : 2023-02-06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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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가 지난해 예산안 심의 당시 정치색 시비가 일었던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 명칭을, ‘더불어’라는 단어를 뺀 ‘나눔 주택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색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12월14일 4면  ▲명칭 논란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 예산 삭감됐다 복구 해프닝 )

    6일 경남도에 따르면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에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 명칭을 올해부터 ‘나눔 주택사업’으로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 명칭 변경 논란은 지난해 11~12월 진행된 경남도의회의 ‘2023년도 경남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해당 사업 이름을 놓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정 정당이 떠오른다”며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건설소방위원회의 경남도청 도시주택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희봉(김해2,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 이름을 언제 지은 거냐. 누가 이렇게 지으라고 한 거냐. ‘국민의힘 나눔 주택사업’으로 지으라 하면 어떻겠나. 행정이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월 9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임철규(사천, 국민의힘) 의원이 앞선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내용을 거론하며 “제목에 ‘더불어’ 빼고 ‘국민의힘’을 넣으면 우스우니 ‘함께’라든지 ‘행복나눔’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거론했다.

    결국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은 색깔론이 제기됐던 예산안 심의 기간에 명칭이 변경됐고, 앞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다) 이유로 관련 전액 삭감됐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복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명칭이 변경된 것을 두고 “없던 색깔이 씌워졌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상현(비례) 도의원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사업명에 정치색을 입히고 있다. 예산 심의 때 의원들이 이름을 지적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누구도 바꾸라고 강요한 바 없고 해프닝으로 끝난 것을, (도에서) 나서서 이름을 바꾸면서 진짜 그 사업에 색깔을 씌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류경완(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입장에선 의원들이 지적하니 따를 수밖에 없다. 사업명 갖고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국민의힘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평소 ‘더불어’뿐만 아니라 ‘민주’ 단어 나올 때도 말이 많다. 사업명이라는 게 사업 취지와 목적을 보고 만드는 거다.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에 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더불어 함께 가는 사회를 위해서’라는 취지로 이해할 일을 당명과 연관 지어 예민하게 받아들였다”고 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도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던 회의 현장뿐 아니라 의결 때 부대의견으로 사업 명칭 문제를 명기해,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도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사업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났다. 당시 종합 부대 검토의견에 ‘사업명칭을 작성할 때는 사업목적과 내용에 부합하고 보편적인 단어로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달리면서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명칭 삭제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명칭이 바뀐 것은 처음이 아니다.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은 이미 한 차례 명칭이 변경됐었는데 지난 2018년 시작 당시에는 ‘빈집 활용 반값 임대 주택사업’이었다가 이듬해인 2019년 김경수 도정 때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었다.

    도 관계자는 “당시에도 정치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더불어’를 붙이지 않았겠나. 제3자가 보기에 보편적이라고 하기에는 눈에 띄는 부분 있다고 보고 의원들의 지적을 수긍해 변경한 것 같다”고 전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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