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실시한다. 사이렌과 TV 자막 위주로 전파된 민방공 경보는 휴대전화 문자로도 전송해 즉각대피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은 2017년 8월이 마지막이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태세 점검과 함께 민방공 경보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방위 분야별 주요 직위자가 모여 연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매년 초 직접 회의 주재를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회 주요인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장 등 통합방위 주요직위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시행되지 않아 국민 보호체계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해 훈련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방공 경보체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월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민방공 경보가 울렸으나 시간이 오래 걸렸고 주민 다수가 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혼란을 빚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학교,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이나 특정 아파트·상가단지에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이들 시설을 평시에 수영장과 도서관 등으로 활용되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과 이 경우 지원 대책에 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데이터센터 90개 가운데 3개만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전임 정부에서)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며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북한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 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