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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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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민주·정의당 찬성으로 의결
국힘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할 것”

  • 기사입력 : 2023-02-15 2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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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야권의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위원 총 8명으로 중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 위원 3명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연합뉴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부터 논의를 이어왔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여당에서는 의결 직전 고성이 오가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후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서 통과하면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된 법안들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다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법사위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앞서 본회의 직회부된 법안들의 직회부 절차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여당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면 법사위가 왜 필요하냐고 지적하고 국회는 법을 찍어내는 곳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미 여야가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고 체계·자구 심사에 주력하자는 법안에 합의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은 뒤 간호법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동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주도의 본회의 직회부를 ‘날치기’라고 표현한 여당 소속 김도읍 위원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호칭 문제와 손가락질 등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 세액공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인상 등이 잠정의결됐다. 반면 반도체기업 추가 세제지원 등 일부 여야 대립사항을 두고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루 앞선 지난 14일 오후까지 회의를 이어간 기재위 조세심사소위는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한 경우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늘려 적용 기간도 올해 상반기(6개월)에서 1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의결했다. 다만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 세제지원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작년 연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8%로 확대됐으나, 정부는 여기에 7%p를 더해 15%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추가 세제 지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3조원대의 대규모 감세인만큼 신중한 입장인 데다 개정안 국회 통과 한 달만에 추가적인 지원을 논의하는 데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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