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통계청의 ‘양곡소비량조사’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으로 10년 전(2013) 67.2㎏, 전년 56.9㎏에 이어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쌀 경작지인 논 경지면적 또한 10년전 97만㏊에서, 2021년 78만여㏊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 쌀값은 지난해 큰 폭의 하락세에서 쌀 수확기 대책 발표 직후 일시 상승 후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

쌀 소비량 감소와 경작지 감소, 쌀값 하락 우려 등 국내 쌀을 둘러싸고 많은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역시 쌀 경작지 감소라고 본다. 쌀 소비량 감소와 가격 하락 우려는 쌀 수급조절 정책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반면, 한번 없어진 쌀 경작지는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전 대학시절 토양학 교수님이 강조하신 내용 중 하나이다. 바위가 풍화되어 토양 1㎝가 만들어지는데 약 200년이 소요되며, 표층 10㎝가 만들어지는데 2000여 년이 소요되고, 특히 그것이 농경지일 경우 그 속에는 각종 유기물과 영양분 등이 농축되어 있다면서 해당 농경지를 타 용도로 전환할 때에는 길고 긴 세월동안 형성된 표층 10㎝를 들어내어 옮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다.

앞으로도 쌀 경작지를 보전하면서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략작물직불제’가 아닐까 해서 소개한다. 여기에서 전략작물이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식량·사료작물을 말하며, 이러한 전략작물을 논에 재배할 경우 ㏊당 50만원에서 250만원(조사료는 480만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작년 부산·울산·경남의 기본형직불금 신청농가(15만7000호)는 전국(115만3000호)의 14%에 해당한다. 이에, 올해 기본형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전략작물직불금도 적극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싶다.

특히 올해는 기본형직불금 신청기간이 2월 1일~4월 28일이고,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이 2월 15일~3월 31일이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두 직불금을 동시에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작년 가을에 파종한 동계작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신규로 논에 논콩, 밀 등을 심는 농가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가루쌀은 종자 확보량이 적고, 사업 첫해로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제고를 위해 작년 9월 가루쌀 생산단지로 선정된 39곳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하계조사료는 전년도에 쌀을 재배한 농지만 신청을 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경작지인 논에다 겨울철에 밀을 재배하고 여름철에는 벼 대신 콩이나 가루쌀을 심도록 함으로써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을 높임과 동시에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 무엇보다 쌀 경작지를 유지·보존 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식량안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작물직불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농업인의 올바른 직불금 신청과 준수사항 실천을 바란다.

김철순(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