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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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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 확대 MZ세대 의견 청취 바람직

  • 기사입력 : 2023-03-14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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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로에 대해 MZ세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보완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같은 조치는 개정안 발표 뒤 ‘직장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이다’, ‘전체 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와 반발 여론이 일자 논란을 진화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물론 MZ세대에서조차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들은 공식적인 연차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 분위기에서 장기휴가는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근로시간은 연장되지만 휴식권 보장은 강제성이 없어 결국 일하는 시간만 늘고 휴식권은 보장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본지도 새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함께 과로사회로 회귀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 정부는 그동안 줄곧 강경 행보를 보이다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 입법 예고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며 자세를 낮추었다. 이처럼 정부가 몸을 낮추고 유연한 태도를 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정부가 천명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소통과 협치’라는 명분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실시하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뜻을 잘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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