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도의원이 최근 산불 발생시 해당 지역의 담당 공무원에 책임을 묻겠다는 경남도의 산불예방·대응 특별대책과 관련해 14일 논평을 내고 “경상남도 수장임을 망각한 박완수 지사의 책임회피”라고 비난했다.

한 의원은 “산불피해 및 복구 준비로 인해 온 힘을 쏟아야 할 지금, 산불 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는 바로 박완수 도지사의 제왕적 사고 때문이다”면서 “지자체의 공무원은 공적 영역의 공공행정 서비스를 행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들 또한 우리의 도민이고 피해지역의 지역 주민인 것을 수장인 도지사가 간과한 것인지 망각한 것인지 묻고 싶다. 오히려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고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분들이 바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임을 모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인 실수가 아닌 이상 시스템으로 예방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를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예산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의 극치다. 도지사 혼자 언론에 보여주기식으로 뭔가 빠른 조치를 취하는 척하며 빠져나가는 이런 방식은 앞으로 산불 업무 기피현상을 발생시킬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박 지사는 앞서 로봇랜드 해지 지급금 소송에 즈음해서도 박 지사는 당시 사업을 진행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조직의 수장이 먼저 책임지고 나서는 것이 아닌, 권한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고, 권위주의에 입각한 질책과 꾸중을 밥 먹듯 하는 전제주의적 통치로 대체 무엇을 이룰 수 있겠냐”면서 “그렇게 책임자를 찾아 묻고 싶다면 경남도의 최고 책임자는 박완수 도지사 본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