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진행 중인 제402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지역균형발전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쏟아졌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냈다. 건의안은 “경남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5명으로 전국 3.1명에 못 미치며, 도내 18개 시군 중 14개 지역이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돼 미충족의료율 전국 최상위다. 지역 간 의료 불평등과 진료격차 해소는 의사인력의 총량 확대 없이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남 인구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3만 인구 강원도는 4개 의대에서 해마다 267명의 의사를 배출하고 180만 인구 전북도 2개 의대서 235명을 양성하는데 340만 경남은 연간 76명의 의사가 전부다”면서 “비수도권 100만 인구 대도시 중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곳이 창원이다. 창원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도민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박춘덕(창원15, 국민의힘) 의원은 ‘(가칭)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방위산업체 최대 집적지인 경남에 방산부품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방위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경남은 국내 방산업체 32%가 모인 최대 집적지로서 유관기관 협력이 쉽고 지역 기반의 소재·부품·장비산업과의 상생 성장을 달성하기에 유리하다. 또 방위산업은 대규모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인데 경남은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육성 종합계획도 수립하는가 하면, 2020년엔 전국 최초 방위사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돼 부품 국산화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왔다”고 경남 설립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김일수(거창2, 국민의힘) 의원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내고 한국전쟁 시기 도내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에 국가가 추모수준이 아닌, 배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의원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해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지만, 정부는 위령과 추모사업 중심으로 명예회복 사업만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을 유린 당하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그 유족에 배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현행법에는 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이 과거 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 조속 제정,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용범(창원8,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분권 현실화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에 차별화된 권한이나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냈다.

강 의원은 “2022년부터 창원, 수원, 고양, 용인 등 4개시는 특례시라는 지위 및 명칭을 받았지만 차별화된 권한이나 특례가 관련법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특례시는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도시경쟁력을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도입됐다. 취지에 부응하려면 도시기본계획 수립권 등 실질적인 행재정적 권한의 일관 이양이 이뤄져야 자치분권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례시 출범 1년이 지났지만 기능 86개 중 9개, 단위사무 383개 중 142개 이관에 그쳤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권한 및 사무 등 제반규정을 마련하는 등 특례시 발전뿐 아니라 지역 거점도시로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들은 16일 제402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그리고 각 소관 정부 부처로 전달된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