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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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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가뭄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 사용토록 법 개정”

당정, 중장기 계획 4월 최종 확정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에 역량 집중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 마련 착수

  • 기사입력 : 2023-03-19 2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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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대다수 남부지방 자치단체에 가뭄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대한 가뭄대비 중장기 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은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항구적인 물관리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먼저 물 공급망의 연계를 통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고 하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등을 통해 용수 공급원을 추가로 개발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기후변화 등으로 지금보다 더 심각한 극한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남부지방 가뭄과 관련, “생활용수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의 가뭄까지 고려한 장기적이고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오는 11월 말 결정될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월 3~7일 현지실사 과정에서 주요 교통거점 메시지 송출, 부산 불꽃쇼 개최, 부산시민 환영·환송행사 등 다양한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우리나라 경쟁력을 적극 보여줄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후속조치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먼저,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에 합의한 만큼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관련 법령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와 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피해자·유족과 직접 소통에 기반해서 원활히 이행돼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키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반도체 소재 3종 수출규제가 해제되고 지난 정권에서 모양만 갖췄던 지소미아도 완전 정상화를 이뤘다”며 “모든 나라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력하는 상황에서 한·일이 뒤돌아서 있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큰 손해다. 한·일회담 성과가 체감되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성공여부는 이제 시작이고 양국 노력에 달려 있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서 피해자 유족, 국민에 더 큰 정성 보이고 이해 구하는 한편 포괄적 한·일 협력방안 마련해 일대 전환을 구체화하는 게 국가와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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