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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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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국회서 공방

여 “장시간 노동 개선 취지” 엄호
야 “워라밸 파괴 정책·행정 난맥상”

  • 기사입력 : 2023-03-22 0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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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최대 69시간제’ 등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안과 정부 해명에 대한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엄호가 이어졌다.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워라밸을 파괴하는 정책이자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공격했고, 여당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결국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취지라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과 더불어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오락가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 측(왼쪽)은 찬성을, 더불어민주당 측은 반대하는 문구를 노트북에 붙여놓고 있다./연합뉴스/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 측(왼쪽)은 찬성을, 더불어민주당 측은 반대하는 문구를 노트북에 붙여놓고 있다./연합뉴스/

    전용기 의원은 “애초에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다음 주에는 69시간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보나”라고 질타했다.

    우원식 의원도 “69시간 자체가 저녁이 있는 삶을 폐기하고 워라밸을 파괴하려는 정책 의도로 만들어졌고, 기업에 소원수리하느라고 그것이 국민한테 들킨 것”이라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또 대통령실이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나 하루 전에는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설명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장관 말이 다르고, 대통령실 말 다르고, 대통령 말이 다르니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이건 애당초 잘못된 계획이기 때문에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제도 개편 취지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 주 52시간 제도가 급격하게 들어와 공짜 편법 노동이 증가하고 실노동시간이 줄지 않아 보완 입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말씀을 담아 보완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결국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취지라며 엄호에 나섰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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