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운영 주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최근 교육부가 1개의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2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토론회’에서 행사를 주최한 교육위원회 박동철(창원14, 국민의힘)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도교육청은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을 전했다.

22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동철 도의원 주최로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도의회/

박동철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부담을 갖고 있는 걸로 알지만 학교복합시설법에 이미 소유 및 운영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학교를 지자체가 짓는다 하면 운영·관리는 지자체가 될 것이나 현재 상황에서는 운영 관리를 교육청이 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했을 때 사고나 범죄 피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담 등으로 지자체 책임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교육청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은 “사실 학교현장에선 시설을 지역에 개방하는 게 쉽지 않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하기 때문이다”이라며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먼저 의지를 보이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지자체에서 학교로 책임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부터 함께 고민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학교 운영주체들은 학교의 일과 생활에서 새로운 역할이 추가되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인 만큼 가급적 전문적 외부기관에 위탁운영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데, 비용 및 운영에 대한 주체를 명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