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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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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 행정통합 위해 속도조절 필요”

경남연구원서 정책토론회 개최
시도민 설명회 등 홍보 전략 필요
실패 사례 찾고 대응방안 모색 제언

  • 기사입력 : 2023-03-27 2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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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주제로 열린 첫 토론회에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충분한 숙의과정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이날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주최로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주기완 창원대 교수는 “행정통합은 단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고자 하는 인식을 자제해야 한다”며 “또 경남·부산의 행정통합의 요구가 무르익었는지를 뒷받침할 만한 인식조사 결과를 도출해서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논리적 근거가 강건하다면 시도민 대상 충분한 설명회 등 전략적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27일 오후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박충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시와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성격이 다르고 관할지역의 기초지방 자치단체와의 관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심층적 고민과 조치 없이 통합될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시·도 행정통합이라는 지역적 대형과제를 추진한다면 굉장히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산·경남이 모든 지역에 걸쳐서 타 시도와 구분되는 높은 수준의 경제사회적 연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데다 부산 관점에서 서부경남지역과의 지역적 연계는 남부권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과거 하나의 행정구역 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새로운 당위가 필요하고, 대구경북 등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다면 그 원인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 하혜수 행정학과 교수도 “현재 여러 조사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동의가 높더라도 막상 이슈가 제기되고 이익여부를 따져서 바로 뒤집힐 수 있는 것이 민심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과 숙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도 “행정통합이 어려운 이유는 통합의 3대 과제인 상호합의, 안정적 실천, 자기주도권(지역이익관철)이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고, 통합대상인 지자체 간 관심이 상이하고 변화하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한다고 해서 두 지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익이 침해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하고, 강력한 슬로건이 있어야 하고, 통합의 이익 역시 선명함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주제로 발제를 한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당장 행정통합을 위한 결정보다는 추진과정에서 찬반응답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상을 그리고 그 과정에 행정통합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이것이 통합 후 부작용 최소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발언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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