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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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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나사와 공동 연구개발하고 인력 교류”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방미 성과 소개
“우주 동맹, 글로벌 어젠더 해결 기여”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 본격화 전망

  • 기사입력 : 2023-05-02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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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우리가 곧 설립할 우주항공청(KASA)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첨단 과학 기술 인력의 교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30일 5박 7일간 국빈 방미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 이번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NASA가 채택한 공동성명은 양국의 우주 협력을 우주동맹 수준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아가 “한미 양국의 우주 동맹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어젠더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사천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청과 관련해 “곧 설립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국회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국민에게 국빈 방미 결과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윤 대통령 주문에 따라 약 16분간 모두 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국빈 방미 성과를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평가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섯 개의 기둥은 한미 간 안보·산업·과학기술·문화·정보 동맹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며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 외교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왔다. 동맹의 70년 역사는 당연히 주어진 결과가 아니다.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등에서 이번 미국 국빈 방문 및 정상회담을 놓고 ‘굴욕 외교’ ‘퍼주기 외교’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끌어낸 ‘워싱턴 선언’의 의의를 설명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안보동맹으로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한 ‘한국형 확장억제’ 실행계획”이라고 규정하면서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NCG)은 한미 간에 일대일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강화된 경제·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이 총 59억 달러(7조9000억원)의 대한(對韓) 투자를 결정했으며 양국 기업·기관 간 50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과학기술 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인공지능(AI), 양자, 소형원자로(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커다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한미 간 인적교류 프로그램 확대 관련, “양국이 출범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이공계(STEM)와 인문 사회과학 분야 청년 교류를 위해 한미 양국이 6000만 달러의 공동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청년 학생들의 교류가 많아지면 기금은 더욱 보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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