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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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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하) 평가와 명암- 출입기자 간담회

“국정목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꼭 이뤄야”

  • 기사입력 : 2023-05-10 1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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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다. 경남신문을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경인일보·강원일보·광주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전북일보·제주일보)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모여 지난 1년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현안과 이슈가 다른 지방의 대표 신문 기자들이 모여 전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정한 뒤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속속 성과를 내는 배경이 됐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하지만 정치력의 강화와 야당과 협치, 언론과 소통 부분은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운영 공과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운영 공과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비수도권 '균형발전 기대' 실망 안돼
    민의 적극 반영·달라진모습 보여야

    ◇경남신문 이상권= 국정 목표로 제시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주목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국가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기울어진 운동장’은 갈수록 차이가 극명하다. 비수도권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한다. 민의를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언론과 소통했던 ‘도어스테핑’은 중단했다. 새해에는 특정 언론과 단독 인터뷰로 갈무리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다. 정치는 실종됐고, 야당과 협치도 요원해 보인다. 집권 2년 차부터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걸핏하면 전임 정권을 탓하고 비교우위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언어로는 부적절하다. 위기 극복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은 곧 설득력’이라고 했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순조롭게 진행
    지역에 맞는 특화된 정책 펼쳐야

    ◇부산일보 박석호= 중앙부처 권한 지방이양이나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통합한 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성취는 국민들에게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지방정책이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아~ 윤 대통령이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 출신의 첫 번째 대통령이다.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역으로 어느 지역에서든 골고루 지지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펼치면서 진정성 있게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면 지지율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 지역 공약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서 어느 사업이 해결 가능하고, 어느 프로젝트는 힘들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히고 지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리더십·추진력·소탈함 돋보였지만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 의지 의문

    ◇매일신문 이호준= 취임 후 거의 매일 회의, 행사, 국내외 순방 등 쉬지 않고 발로 뛰는 걸 보고 열정·성실·진정성을 느꼈다. 해외 정상 등 누구를 만나도 단시간에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소탈함도 돋보였다.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한일, 한미 관계 복원과 강화에 나서고 노동 등 손대기 힘든 영역의 개혁에 나서는 리더십과 추진력도 돋보였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도 기대했던 지방분권, 균형발전이 지지부진한 것을 보고 추진 의지에 의문이 생겼다. 파격적인 지방정책도 없었다.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또 선거, 지지율 하락 등 필요할 땐 지역을 찾아 기력·기운을 받고 표심을 얻어가면서 대구경북민이 보내는 성원과 성의에 대한 화답은 보이지 않아 지역민들의 섭섭함이 적잖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골든타임 놓쳐
    인적쇄신 통한 국정운영 변화 모색을

    ◇전북일보 김준호= 지역문제와 관련, 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 방향과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 그러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가 법규 미제정으로 출범조차 못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보듯 정부 초기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정치 실종과 연관된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상당수 입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외교적인 측면에선 한미 동맹강화와 한일 관계 정상화 등을 통한 굳건한 안보동맹 구축이라는 성과에도 불구, 굴욕외교 논란에선 벗어나지 못했다. 대국민은 물론 언론과의 소통 부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4년을 위해,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운영 스타일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안보실리 챙기고 다자외교 성공적
    대통령실 재정비 정치복원 힘써야

    ◇경인일보 정의종= 원칙과 정도를 지키기 위해 뚝심을 보인 1년으로 평가하고 싶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어젠다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였고 특히 한·미, 한·일 동맹 강화로 안보와 실리를 챙겼고 짧은 기간 미래에 바탕을 둔 다자외교를 통해 국격을 높였다고 본다. 아쉬운 점은 정치 복원의 실패, 만기친람형 국정 운영을 꼽고 싶다. 경기도지사 후보·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당정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고, 특히 대야 관계는 정치 실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지금 여당 원내대표실 백보드에 “정치복원”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대통령실의 정무·기획·홍보 기능을 재정비해 여당부터 정치복원해야 한다. 전문성 중심으로 인사를 다양하게 하지 않고 법조계와 엘리트 중심의 편중된 인사로 사회의 다양성에 부합하지 못했고 인사 타이밍도 놓치는 바람에 모든 책임이 대통령으로 집중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숙원사업 일관성 있는 추진 긍정적
    타협 없는 정치적 경직성은 아쉬워

    ◇강원일보 이무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1년 중 가장 잘한 부분은 ‘일관성’이라고 하고 싶다. 이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대선 기간 약속했던 핵심 공약에 대해 속칭 ‘되는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강원도의 경우, 오색케이블카와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의 착공 등 수십년간 미뤄져 온 숙원이 정상 추진을 이뤄내 남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경직성’이라고 하겠다.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의 영역에서는 비록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손을 먼저 내밀 때, 새로운 대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나라보다 필요한 요소임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충청지역민 '지방시대' 체감도 낮아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 결단 내려야

    ◇대전일보 조은솔= 윤석열 대통령은 진영논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고, 야당의 반대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며 ‘용산 시대’를 여는 등 취임 초기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기대감을 갖게 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광범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했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이끌어냈다. 다만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목표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충청 지역민들의 체감도는 낮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이 아직 계류 중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도 요원하다. 대표적인 지역 공약인 서산공항은 예타 문턱도 넘지 못했다.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결단을 보여줘야만 한다.


    자치분권 정책 기존과 차별화 안돼
    공감대 형성·합리적 권한 분배 필요

    ◇제주일보 좌동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거나 시행 중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당 부분은 이미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이거나 제주특별법의 제도 개선 내용과 중복·중첩돼 있는 등 차별화가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자치경찰제도가 2006년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이래 지금도 완전한 자치경찰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했고, 전국에 확산되지 못한 점을 볼 때 지방분권을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은 여전히 많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통해 4660건의 중앙행정 권한과 특례를 이양받았지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권한의 이양과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권한 분배가 필요하다. ‘지방시대’를 구호로만 외친다면 17년 전 제주에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이름만 특별할 뿐 알맹이는 쏙 빠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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