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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학폭 된 언어폭력·따돌림…신고·처벌 기준은 모호

  • 기사입력 : 2023-05-27 1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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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폭력이 학교폭력의 주요한 유형이 됐지만 관련 피해자 보호 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접적으로 위해가 드러나지 않아 학교 내부에서도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신고한다 해도 수사나 형사처벌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건수는 2013년 1만8천여건에서 지난해 6만3천여건으로 코로나19로 재택수업이 활발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13년 5.5%에 불과하던 언어폭력은 2021년 25.9%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체 폭력은 66.9%에서 35.9%로 31%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교육부 2022 학교폭력 1차 실태조사도 언어폭력(41.8%)은 초중고 모두에서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 조사됐다.

    초중학교는 뒤를 이어 신체 폭력이, 고등학교에서는 집단따돌림이 언어폭력의 뒤를 이었다.

    언어폭력과 따돌림이 차지하는 학폭이 늘면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도 생겼지만, 가해자를 수사해 처벌하기는 까다로운 상황이다.

    지난 11일 학폭 피해 유서와 기록을 남기고 사망한 천안 고교생 김상연(18) 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피해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김군은 수첩에 3년간 신체 비하, 출신 지역 비하 등 각종 트집과 함께 학급 단체메신저에서 배제되는 등 피해를 봤다고 기록했다.

    상처와 흉터 등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수사와 처벌이 비교적 쉬운 신체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따돌림에 해당하는 학폭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의 경우 아동·정서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수첩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 정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학교 측의 주장과 학폭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당했다는 김군 수첩 내용과 유족 주장이 달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군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주장이 엇갈리는 유족과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주요한 학폭 문화로 자리매김한 언어폭력·따돌림에 대한 학교 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물리적 폭행보다 은근하고 눈에 띄지 않는 탓에 학교나 관계기관이 더 촘촘히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

    교사 출신인 박은선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는 "언어폭력과 따돌림도 학폭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도 아직 일선 학교에서는 '아이들 장난'으로 치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상황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신고와 해결이 이뤄질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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