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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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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말 바꾸며 논의 지연… 우주항공청 발목”

국힘 과방위원들 입장문 내고 비판
민주 “과방위 파행 민주당 핑계 돌려”

  • 기사입력 : 2023-07-21 0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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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들이 “경남도민의 숙원이자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성패가 달린 우주항공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과방위 회의 개최를 위해 여야간사 협의 등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민주당 측이 수차례 요구사항을 바꿔가며 회의 개최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와 소속 위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과 13일 두 차례 장제원 위원장 주재하에 양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고, 조금이라도 이견을 좁히려고 거의 매일 간사 간 통화협의와 14차례에 걸친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의 끝 없는 억지로 결국 과방위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방위를 열기 위해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수신료 분리징수 등 현안질의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이후에는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변경 철회를 요구해 또다시 일주일이 소요됐다는 것이 여당 측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이후에도 우주청 관련 예산, 조직, 인력 구성 등 법안 통과와 통과 이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데 이어 정부에서 자료제공도 설명도 하지 않는다며 또다시 회의 개최를 막아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실무자들이 수십차례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또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지 않으면 과방위 파행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마지막 요구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낸다’는 단서 조항 하나였다. 민주당의 5차례에 걸친 말 바꾸기, 억지주장은 결국 우주항공청법 특별법을 발목잡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우주강국으로 도약을 바라는 국민과 경남도민을 향해 우주항공청 법안을 막고 있는 것이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임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이 기자회견장으로 몰려가 과방위 파행을 민주당 핑계로 돌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월 민주당에서 개회요구서를 두차례 제출했지만 여당 간사를 앞세워 얼굴도 비추지 않고 무산시켰다. 우주개발 전담기구 설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TV 수신료 분리징수 등을 논의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조차 발로 차 버린 것은 여당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한 뒤 “어느 나라 입법부가 정부 제출 법안을 시한을 정하고 의결을 전제로 논의한단 말인가. 여당은 우주항공청 의결을 전제로 전체회의에 합의하라는 몰상식한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상임위, 법안소위 회의장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된다”고 맞섰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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