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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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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되면 사퇴” 배수진

대통령 국정과제 조속 처리 ‘승부수’
“오는 26일 전체회의·31일 공청회”
민주 “위원장직 조건 없이 사퇴하라”

  • 기사입력 : 2023-07-23 2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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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8월 통과에 위원장직을 걸면서 승부수를 던졌다. 장 위원장은 23일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시한을 정해 놓고 법을 통과시키라는 건 생떼라며 조건 없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맞받았다. 특별법의 8월 통과도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제원 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제원 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이른바 ‘한국형 나사(NASA)’로 부르는 ‘사천 우주항공청(KASA)’ 설립 근거법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3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국회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을 약속하라는 국민의힘과 의결을 전제로 회의를 열 수 없다는 민주당이 대치하면서 두 달 가까이 파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아직 야당 협조가 되지 않아서 (법안 심사가 지연돼) 많이 안타깝다”며 “반드시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우리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출범 지연에 윤 대통령의 질책까지 나온 만큼 장 위원장이 특별법 처리를 위해 위원장직을 걸고 배수진을 치는 한편, 이를 위해 직권으로 과방위 정상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위원장은 “국민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 민주당 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상임위 일정도 제시했다.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실시하고, 31일에는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썼지만 민주당은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 부당한 정치적 요구가 반복됐다”며 야당 간사와 의사 일정 논의 내용과 야야 잠정 합의가 결렬된 과정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13일 야당 간사와 2차 회동에서 민주당이 KBS 수신료 관련 방송법 소위 회부를 명시하고 전체회의 상정시 KBS 관계자를 배석시키자고 요구했고 지난 17일 의사일정 협의때 또다시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 법안의 소위 회부 문서화’를 요구했다면서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는 민주당 속내를 분명하고도 절실히 깨달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동관 대통령 특보를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하지 말 것’을 과방위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이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무슨 상관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 주장들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장 위원장이 촉구한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대해 “시한을 정해 놓고 법을 통과시키라니 이런 생떼가 어디 있느냐”며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 포기 선언이고, 분명한 국회의원의 입법 심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주개발 전담 기구 설립을 위한 법 의결이 진정 필요하다면 법안 공청회, 소위 논의 등 관련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일방통행 윽박지르기로 인한 상임위 파행은 결론을 미루는 최하책”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본인과 자당 의원들의 무성의와 무능 때문에 상임위를 파행으로 만들고선 또 남 탓”이라며 “과방위에 전혀 관심 없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그냥 조건 없이 사퇴하라”고 비난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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