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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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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 넘어간 우주항공청법… 여야 ‘위원장 선임’ 대치

  • 기사입력 : 2023-07-30 2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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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법안 90일간 조정위서 논의
    여 “관련 법안 발의한 조승래 의원
    이해관계 있어 위원장 부적합”
    특별법 8월 통과도 쉽지 않을 듯


    윤석열 정부가 연내 출범을 추진 중인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 심사가 여야 정쟁에서 좀처럼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8월 통과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했다. 여야가 합의하면 지난 4월 이후 진척이 없는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정부안과 배치하는 ‘우주전략본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위원장 선임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대전 출신으로 우주항공청 사천 입지 흔들기에 주력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 안건조정위 구성=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90일이 지나면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국회법 장치다. 6명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고,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하영제 의원도 지역구 현안이어서 사실상 여야 동수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 중 1명만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그런데 위원장 선임을 놓고 부딪혔다. 여야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최연장자이자 옛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내세웠다.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발의한 조승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심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조 의원 지역구인 대전에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직원들이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위치한 점도 이해관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소위원장이 발의한 법안도 소위에서 심의하는데 안건조정위원장은 발의한 법안을 심의 못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5개 법안 조정위서 논의=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27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접수한 즉시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대체 토론이 마무리된 5개 법안이 안건조정위로 넘어갔다. 5개 법안 모두 국가 우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컨트롤타워가 될 조직의 명칭과 소속, 조직의 장을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설치할지 등을 놓고 이견이다.

    정부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주개발진흥법을 고쳐 우주개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한다. 부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그대로 두고, 새로 만들어지는 우주항공청의 청장은 일반 위원으로 추가한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우주항공산업 육성은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한 법안 심사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 등 본격적으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첫 사례다. 연합뉴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 등 본격적으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첫 사례다. 연합뉴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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