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6월 21일 (금)
전체메뉴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또 파행… 위원장 선출 이견

국힘 “우주항공청 설립 반대… 조승래 의원은 안된다”
민주 “지역구 이해관계 있는 법안 발의도 못하나”

  • 기사입력 : 2023-07-31 20:49:17
  •   
  •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또다시 파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후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안건조정위 위원은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공우주청 설립과 상충되는 ‘우주전략본부법’을 발의한 조 의원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인 민주당 5선 변재일 의원을 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의원 지역구인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 항공우주청 개청에 반대 성명을 낸 점을 들어 조 의원이 항공우주청 특별법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40분간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이 조 의원 지역구인 대전에 있어서 이해관계 차원에서 양보해달라고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각자 숙의를 한 뒤 조속한 시일 내 다시 만나서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안건조정위 제도가 들어선 이래 위원장 선출로 이렇게 시비가 걸렸던 적은 없다”면서 “지역구에 항우연이 있다는 이유로 ‘비토’(거부)를 당하면 앞으로 의원들은 지역구 이해관계 있는 의정활동과 법안 발의를 못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첫 회의에서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생기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