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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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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서 우주항공청법 중점 논의되도록 총력을”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재차 강조
“입법 지연 땐 피해는 결국 국민 몫”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2배 확대

  • 기사입력 : 2023-08-29 2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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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우주산업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이 중점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조속한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또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고,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총지출을 656조9000억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임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며 내년에는 긴축 재정으로 서민 복지와 국민 안전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반대로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아직 야당 협조가 되지 않아서 (법안 심사가 지연돼) 많이 안타깝다”고 야당의 비협조를 작심 비판했다. 이어 “반드시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우리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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