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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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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설치특별법 내달 5일 반드시 통과를”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 입장문
우려 전달하고 민주당에 촉구

  • 기사입력 : 2023-09-25 2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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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결론 내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우주항공청설치특별법이 민주당 내 사정으로 미뤄지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사천우주항공청 설치가 미뤄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민주당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추석 전 우주항공청 법안 처리는 과방위 내 양당 간 약속이었고 이에 오늘(25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의결을 위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내 사정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연기돼 심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당초 25일 4번째 회의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로 원내대표단이 총사퇴하는 등 당내 문제가 발생했고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단을 선출하는 선거가 예정되면서 이날 안조위 회의도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25일 취소된 안조위 4차회의는 내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한국형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사천시민과 경남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5000만 국민 모두가 바라는 염원임에도,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기술 역량이 우주탐사·관측, 대형 발사체 기술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특히 선진국 대비 격차가 10년 이상으로 후발 그룹에 해당한다며 우주항공청 설치가 미뤄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글로벌 G20 개국 가운데 우주전담기구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대다수의 나라가 우주청을 설립해 운영하며 국가 우주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고 국내 우주산업이 204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할 경우 연 144조원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우주 경쟁력 확보에 있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약속한 대로 10월 5일에 우주항공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꼭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도청 정문 앞에 누리호 모형이 설치돼 있다./경남신문 DB/
    도청 정문 앞에 누리호 모형이 설치돼 있다./경남신문 DB/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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