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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2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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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적정성 재검토’에 완공 1년 이상 늦어진다

기재부, 총사업비 증가로 KDI에 의뢰
민주당 도당 “현정부 경남 홀대” 비판
도 “재검토 조기 완료 국토부와 협력”

  • 기사입력 : 2023-09-26 2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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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과 수도권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서부경남KTX, 남부내륙철도의 내년 착공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가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하면서 실시설계 등 향후 절차가 올스톱되고 완공도 1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허성무 창원성산구지역위원장, 한경호 진주을지역위원장 등 당원들이 26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2027년 남부내륙철도 정상개통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허성무 창원성산구지역위원장, 한경호 진주을지역위원장 등 당원들이 26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2027년 남부내륙철도 정상개통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6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거제~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되며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

    국토부와 기재부의 총사업비심의위원회 협의 결과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는 당초 4조9438억원에서 6조8664억원대로 1조9000억원(39%)가량 늘었다. 노선 및 구조물의 합리적인 조정,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 개정 반영, 기본계획 누락 시설물 등 반영, 단가 현실화 등 물가상승분 반영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당초 2027년 개통 목표였던 남부내륙철도는 총사업비 협의 이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절대공기를 감안해 2030년에야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시 평화동과 경남 거제시 사등면을 잇는 총연장 177.9㎞의 대형 국책 철도사업으로 2024년 설계완료를 목표로 추진돼 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월 13일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2월 대형 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설계 구간을 10개 공구로 나눴으며, 7개 공구(2~8공구)는 기타공사로, 3개 공구(1, 9, 10공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이하 턴키공사)으로 결정했다. 경북 김천시 감천면에서부터 고성군 고성읍까지인 2~8공구는 국가철도공단이 2022년 3월 입찰공고를 하여 6월부터 설계를 착수했고, 고성군 고성읍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까지인 턴키방식의 9공구는 5월부터 8월까지 단독입찰로 유찰됐으며, 입찰방법을 기타공사로 전환하면서 11월부터 설계를 착수했다.

    ◇사업 장기화 등 차질 불가피=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장장 50년의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서부경남KTX,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제1호 공약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를 따내며 청신호가 켜졌지만, 합천, 통영 등 지역의 노선변경 요구 등으로 수차례 멈춰 서면서 당초 목표했던 2027년 개통까지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맞으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사업의 장기화와 사업 자체가 묘연해질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남부내륙철도 설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2024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 2029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소요기간(9개월) 고려 시 1년 정도 추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와 관련해 26일 오전 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경남 홀대”라고 비판하며 “남부내륙철도를 2027년 정상 개통하라”고 촉구했다. 변광용 거제지역위원장은 발언에서 “장기화되고, 결국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은 “재검토 요청 원인으로 내세운 사업비 증액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미 예정됐던 사안으로, 윤석열 정부는 기재부를 앞세워 350만 경남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힘없고 만만한 지방정부 사업 예산부터 삭감하려는 속셈이 있지 않나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도 “재검토 조기 완료 노력”= 경남도는 적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적정성 재검토가 장기화되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재검토 협의가 조기에 완료되어 2024년 하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기재부, 국토부 등과 지속 협의하겠다”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 국회의원, 지역관련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설계용역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설계 가능한 부분은 재검토 협의와 병행해 추진하고 재검토 완료 후 조속히 설계를 완료해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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