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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지연’ 성토장된 방통위 국감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첫날

  • 기사입력 : 2023-10-10 2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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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의원 “오늘 결론 내리자”
    여 “연구기능 빠지면 사무국 불과”
    야 “항우연 기득권 지키기 아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여야간 이견으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천 우주항공청’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1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무소속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우주항공청법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시작됐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5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여야가 우주항공청의 R&D(연구·개발) 직접 수행 여부를 두고 대립하며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R&D를 해야 ‘파이’가 커진다”며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 오늘 다 모였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조승래 의원의) 지역구에 항공우주연구원이 있다고 해서 우주항공청이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밥그릇 챙겨주기 아닌지 참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구·개발하는 부처에 연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라며 “만약 이대로 간다면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이 되고 우주항공청은 사무국에 불과해진다”고 주장했다.

    윤두현 의원도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뭔가 더 나은 방향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 우주항공청이다. 연구기능이 없으면 우주항공청은 단순 사무국, 행정부처가 돼 버리는 거 아닌가”라며 연구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건조정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성중 (여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따르면 된다”며 “합의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의 연구기능을 배제하기로 했고, 추후 필요하면 검토하자는 것이 합의사항이다. 왜 인제 와서 딴소리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문제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들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며 “항우연과 천문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갖고 있는 안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청이 없음에도 만들었던 7대 우주강국 성취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국감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항의했다.

    장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모시고 국정감사 주제가 벗어난 것 같다. 내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이 있으니 여야 간사가 협의해달라”고 중재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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