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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5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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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확대… 효과는 ‘별로’

2021년 365대서 작년 677대로 증가
교통사고는 2021년 21건, 작년 30건
주변 교통시설 개선 등 대책 필요

  • 기사입력 : 2023-10-12 2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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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제자리 수준을 보이는 등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변 교통시설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와 교통사고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 법’이 시행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는 2021년 356대에서 2022년 677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총 863대가 운영 중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무인단속 장비가 매년 확대됐음에도 정작 사고는 줄지 않는 형편이다.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1년 21건(부상 23명), 2022년 30건(사망 1명·부상 3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집계된 사고는 18건(부상 18명)에 달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폭이 좁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3건 중 1건은 교통안전심의에서 탈락하는 등 확대 적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로 지정과 관련해 심의된 건수는 128건으로, 이 중 42건이 탈락했다. 탈락 사유는 △통행 불편 △우회도로 미비 △주민 공청회 반대 등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스쿨존 사고 관련 안전체계 구축에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더 이상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인단속 장비는 2021년 4525대에서 지난해 8423대로 대폭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1년 523건(사망 2명·부상 563명)에서 2022년 514건(사망 3명·부상 529명)으로 9건이 줄어드는 데 그쳤다.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경남도청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경남신문 DB/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경남도청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경남신문 DB/

    김영현 기자 kimgij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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