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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 무산] 국힘 “다수당의 횡포” vs 민주 “여당이 합의 파기”

  • 기사입력 : 2023-10-23 2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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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방위 안건조정 시한 만료일
    여야, 특별법 의결 무산 책임 공방
    각각 토론회 갖고 대응책 논의


    국힘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설립 당위성·개청 필요성 강조

    민주 “찬찬히 풀어 매듭지어야”
    특별법 논의 장기전 예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심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시한 만료일인 23일 여야는 특별법 의결 무산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등 경남 국회의원과 안조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각각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의 법안논의 경과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공교롭게도 장소도 국회의원회관인데다 오후 2시 같은 시각에 열렸다.

    경남은 ‘우주항공청의 조기 개청을 위한 토론회’인 반면 조 의원은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로 입장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우주항공청 설립 당위성과 조속한 개청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이 아니라 아예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이라고 했다. 우주항공청이 아닌 새로운 기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여기에 조 의원이 입지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향후 과방위에서 난항을 예고했다.

    조 의원은 이날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안조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입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사천 우주항공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입장을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그는 또 “경남 사천이라는 입지가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내용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당장의 정치적인 성과로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국가를 위해 옳은 방향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부터 90일간 운영한 안조위에서 여야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으로 두고, 국가 우주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우주위원회 구조를 일부 변경하는 등 조직 및 거버넌스와 관련해 대부분 합의했다. 다만 우주항공청이 다른 연구기관들처럼 R&D(연구개발)를 직접 수행할지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갈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23일 오후 열린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조기개청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23일 오후 열린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조기개청을 촉구하고 있다.

    ◇국힘 “민주당 발목잡기는 다수당 횡포”=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창진 건국대학교 교수가 NASA(미 항공우주국)의 조직과 연구체계로 본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역할, 그리고 김영민 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장이 우주항공청의 산업 측면에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승조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김민석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 부회장,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안조위에서 막판 논란이 된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 기능 수행에 대해 더 많은 연구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산업계에도 새로운 시장 창출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NASA 등 세계 대부분 전담조직에서 직접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점, 세계의 전담조직과 함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등 국제적인 과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연구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형두 경남도당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오늘 개최하는 토론회에서도 우주항공청은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런데 왜 가로막는지 모르겠다. 다수당의 횡포”라면서 “안조위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위원장도 민주당에 양보했는데 결국 얄팍한 지역·기관이기주의와 시간끌기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책 연구기관 노조가 국가의 긴급현안에 딴지를 걸고 농락해서는 안된다”며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민주 “정부 여당 합의파기로 의결 무산”= 민주당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안조위 활동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안조위에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 논의가 파행을 거듭하다 극적 합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결국 정부 여당의 합의 파기로 최종 의결이 무산됐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정부 여당은 틈만 나면 ‘론치윈도’ ‘골든타임’을 운운하면서 무조건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야당 탓을 하는데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특별법 논의의 장기전을 예고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주항공청 문제는 매듭을 당연히 지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워낙 꼬여 있기 때문에 찬찬하게 풀어서 다시 잘 매듭짓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결론을 좀 내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내용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과정의 문제가 좀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천시민에게 그냥 유치만 하면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로 제가 몰아붙이면 좋겠냐”고 반문하면서 “지역 이기주의나 기관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어떤 거버넌스가 국가 역량을 더 키워나가는 데 있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우주항공청에 R&D 연구 기능과 역할 필요하고 중요하다”면서 “다만 소관기관 문제로 얽혔고, 항우연은 R&D 잘하는 기관을 우주항공청에 집어 넣는 것을 고려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아르테미스 29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우주개발전담기구 우주청 해당 기관이 없다. 부처나 관계 기관과 합의해서 오늘이라도 합의점을 찾아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글·사진=이상권·이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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