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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긴급한 국가과제… 지연 말고 조속 처리하라”

‘특별법 논의’ 안건조정위 활동 종료… 도내 정치권·지역민 국회서 회견

  • 기사입력 : 2023-10-23 2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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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 논의’ 안건조정위 활동 종료
    도내 정치권·지역민 국회서 회견
    “지역 갈등·기관 이해관계 벗어나
    우주 클러스터 삼각체제 완성해야”
    박동식 사천시장 국회 앞 1인 시위도


    사천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논의하는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23일 경남 정치권과 지역민들이 국회에서 일제히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민주당을 향해 우주항공청특별법 처리 협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이지혜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민주당을 향해 우주항공청특별법 처리 협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이지혜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남 국회의원들과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인도의 달 남극 착륙 이후 더욱 긴급해진 대한민국 우주경제 사령탑 우주항공청은 긴급한 국가과제이자 전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다”고 강조한 뒤 “안조위 시한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 19일 안조위원장 보도자료를 통해 활동 종료를 일방 선언했다. 안조위는 시간 끌기 수단이었단 말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일부 국책연구기관 노조에 편승해 대전·전남·경남의 우주경제3각체제를 외면하고,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 노조 주장에 따라 우주항공청을 단순 행정조직으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은 민주당 주장처럼 행정만 전담하는 사무기관이어서는 안 된다. 우주항공 연구인력, 우주개발 역량을 한데 모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역 이기주의, 기관 이기주의에 국가 대계를 희생시킨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냐”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우주항공청법을 함께 통과시키고 대전 연구개발 특화지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 위성 특화지구로 이뤄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우주항공청 설치’로 완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박동식 사천시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이 23일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경남도서울본부/
    박동식 사천시장이 23일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경남도서울본부/

    박 시장은 “1300조원 우주시장을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것인가 하는 처절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 정책 결정과정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부 이해관계 충돌이 지역갈등으로 비화되어선 안 되고, 나아가 우주항공청 설치라는 국가 백년대계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후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를 벌였다.

    민주당사 앞에 모인 500명의 지역민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향해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관련기관의 이해관계에 치중된 반대를 그만두고, 국가 대계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올바른 판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공청회에서 모두가 우주항공청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이야기하며 역할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도 직접 연구기능을 반대하는 것은, 우주항공청의 설치를 최대한 지연하겠다는 것과 설치를 막을 수 없다면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반대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우주항공청의 조정기능을 강조해왔다. 정책을 제대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함께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 우주항공청이 단순히 받아쓰기를 위한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또 “결단을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이 끝나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 한 사이 세계는 달려 나가고 있다. 지역적 갈등과 기관 간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집회를 마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제정 촉구문을 민주당사에 전달했다.

    이지혜·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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