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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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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법 통과’ 오늘 담판 짓는다

박 지사, 여야 원내대표와 면담
‘특별법 연내 통과’ 합의 설득해
정치적 이해관계 풀어낼지 주목

  • 기사입력 : 2023-11-19 20: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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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오후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난다. 박 지사는 7개월 넘게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를 종용할 예정이다. 원내대표는 각 정당의 의원 대표다.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대외 교섭 창구 역할을 한다. 박 지사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당 사무총장까지 지낸 입법부 경력이 있는 만큼 정당 생리를 꿰뚫고 있다. 사천 우주항공청 연내 설치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차선책인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원내대표들을 설득해 담판 짓겠다는 ‘배수진’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하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사천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 포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가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사천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 포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4월부터 거의 매달 여의도를 찾는 ‘뚝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지속적으로 만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가 열리는 과방위 회의장을 찾아 당위성을 설명하는 결기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경남지사가 (우주항공청 문제로 국회에) 왜 왔나”는 야당 의원의 비아냥도 감내했다. 이는 ‘우주항공청 사천 입지가 결정되지도 않아 경남과 무관한데 도지사가 왜 특별법 통과에 열을 올리느냐’는 조롱 섞인 속내가 담겼다. 즉 사천 입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특별법에는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향후 논란의 불씨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한 90일간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마저 결실을 보지 못하고 무위로 끝났다. 이에 박 지사는 항우연과 과기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안조위에서 쟁점이 됐던 항우연·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력을 발휘했다. 박 지사는 급기야 지난 1일 국회 정문에서 ‘11월 정기국회 내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까지 했다. 애초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검토했다가 수위를 낮췄다.

    윤 대통령까지 나서 수차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압박’했지만 국회 논의는 진척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박 지사가 여야 원내대표와 담판을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매듭’을 풀어낼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는 11월 23일과 30일, 그리고 12월 1일과 8일 예정돼 있다.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을 고려할 때 만약 이날 원내대표와 합의가 불발되면 특별법 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치적 문제’가 걸림돌이란 의구심이 적지 않은 만큼 자칫 내년 4월 총선까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내년 5월 이후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재발의하고, 국회 심사 절차를 밟는 등 원점으로 돌아갈 공산도 있다. 이에 이번 박 지사의 국회 방문이 사실상 특별법의 연내 통과 여부의 분수령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관측이다.

    박 지사는 지난 16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 쟁점이 없다.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할 1순위 법안으로 정하고 있다. 여야 원내 대표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통과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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