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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2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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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신축’ 적자경영에 발목 잡히나

도의회 기획위, 도 공유재산안 심의
진주병원 부지 매입·신축 건 부결
“도 적자 해소 방안 공감 못해… 사업 적정성 등 추가 논의 필요”

  • 기사입력 : 2023-11-26 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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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서부경남 의료취약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신축 사업이 좌초 위기다. 경남도의회가 지난 홍준표 도정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였던 ‘적자경영’ 잣대를 다시금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밤 제40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과 경남도수목원 확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등 2건을 제외하면서 수정 가결했다. 제외된 두 안건은 부결이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이날 박진현(국민의힘·비례) 부위원장은 의안 수정을 건의하며 “이들 사업 규모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 시급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주병원 부지매입 및 신축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미 한 달 전 제408회 임시회 때 한 차례 보류됐었다. 경남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하며 첫해 약 78억원, 5년 후에는 약 58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진주의료원이 적자경영을 이유로 폐업했는데 문제가 반복된다’는 요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0월 19일 있었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최동원(국민의힘·김해3) 의원은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이유가 적자였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적자 폭이 너무 크다”면서 “1500억원을 들여서 접근성도 나쁜 고속도로 옆에 의료원을 설치하는 게 맞는가 고민”이라며 적자 해소 복안을 경남도에 촉구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사실상 사업 무산의 여지도 내비쳤다.

    장병국(국민의힘·밀양1) 의원은 안건이 부결되었을 경우 진주병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물었고,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이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수익을 내서 적자 폭을 줄이겠다 하지만 나는 100% 안 될 거라고 본다. 서부권에 병원이 없다 없다 하시는데 진주에만 대학병원 하나에 종합병원 3개인데 의료원까지 집어넣으면 진주 병원들 다 망하는 거다”면서 “국비 좀 받았다고 앞으로 도비가 수천억원이 들어갈 것을 승인하라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도는 이달 적자 해소방안으로 △특성화·전문화 진료체계 구성(시니어의료·인공신장·호스피스 등) △장례식장·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수익 창출 △단계별 발전방안(병상 오픈 및 전문의 채용 단계적 운영) 등을 보고했지만, 기획행정위원회 과반은 경남도의 적자 해소 방안에 공감하지 못하며 의안을 부결시킨 상황이다.

    지난 23일 회의에서는 우기수(국민의힘·창녕2) 의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또 그 장소를 진주로 하는 데 대한 지적이 재차 이어졌다.

    우기수 의원은 먼저 “함양, 산청, 거창 쪽이나 섬이 많은 남해안권은 의료가 취약해 공공의료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도내 김해, 창원, 양산 쪽과 진주는 비교적 의료인프라가 좋은 편이다. 도민 현재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도 보면 진주는 의사 수나 의료 만족도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면서 진주 설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진주권은 3.34명인데 전국은 2.97명, 경남은 2.44명으로 전국보다 환경이 좋으며, 필수의료분야인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진주가 5.1명으로, 전국은 4.76명이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도 진주권은 3.32명인 반면 전국은 3.0명이었다며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이 아님을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어 공공의료원의 필요성과 적자 타파 방안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인구가 그리 많은 서울에서도 의료원은 항상 적자다. 결국 공공기관 의료는 감기 수준일 때 가는 곳이지 고가의 치료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병이 들었을 때는 안 간다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진현 의원이 제안한 진주병원 부지매입의 건 등 2건을 제외하고 수정 동의하는 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인원 9명 중 6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도의회의 이날 결정으로 당장 사업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사업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경남도는 빨라도 내년 1월에야 진주병원 부지 매입 등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올릴 수 있는 탓이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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