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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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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옛 창원시 반영”

강기윤 의원, 국토부 실장에 확답 이달 중 시행령 입법 예고 예정

  • 기사입력 : 2023-11-30 2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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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윤 의원, 국토부 실장에 확답
    이달 중 시행령 입법 예고 예정

    사파·신월·성주·중앙·반송 등
    주택·아파트 재건축 탄력받을 듯


    국토교통부가 노후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1기 신도시 이전 산업 입지를 위해 조성된 옛 창원지역도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전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만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옛 창원시가 포함돼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때 창원 등의 산단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로써 창원시의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일대 재건축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1기 신도시 이전 산업 입지를 위해 조성된 옛 창원지역도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창원시 내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일대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은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단독주택지./경남신문DB/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1기 신도시 이전 산업 입지를 위해 조성된 옛 창원지역도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창원시 내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일대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은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단독주택지./경남신문DB/

    강 의원과 만난 최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의상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단 조성 당시 대규모로 조성된 배후 주거단지도 노후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창원 등의 산단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해 12월 중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면서 “꼭 되어야 하고,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11월 14일, 22일, 28일, 29일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토부 차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의 정비대상에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했다.

    특히 29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전에는 김정재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용 의원, 김희국 의원, 서범수 의원, 유경준 의원 등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전원에게 친전을 전달했다. 강 의원은 1980년대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계획된 창원시가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돼 건축물의 안전, 주차난, 층간소음, 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옛 창원시도 정비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일일이 설명을 했다.

    이날 소위서 서범수 의원은 “창원 같은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곳은 빠지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국토부 김오진 1차관은 “조문만 변경하면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이어 최병길 도시정비산업과장도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서 (창원 같은) 산업법 지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재차 답변했다.

    김학용 의원도 “창원과 안산시 같은 경우는 50년이 지난 계획 도시인데 사실 이번에 미처 생각을 못했고 빼놓을 뻔했는데 강기윤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다”며 “12월에 시행령 할 때 반영을 하겠다는 그 약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안산과 창원 같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산업도시도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발언했다.

    법안심사 소위 결과 보고에서도 창원 등의 산단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12월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명시됐다. 이후 30일에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단단히 받아뒀지만, 혹시라도 12월 중 입법예고될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법을 다시 발의해서라도 창원이 정비대상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창원시의 숙원사업인 재건축 추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지난달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창원시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민주당 경남도당도 지난달 28일 국회를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대상에 옛 창원지역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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