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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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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녹조보다 위험한 환경부… 허위공문서 작성”

“조사없이 불검출 발표… 국민 기만”
환경부 “2년 조사결과 종합해 표현”

  • 기사입력 : 2023-12-03 2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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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환경부가 올해 낙동강 인근 공기 중 녹조독소를 조사하지 않고 ‘불검출’됐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드러나자 환경단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1일 3면  ▲환경부, 낙동강 인근 공기 중 녹조독소 조사 않고 ‘불검출’ 발표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낙동강 인근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최근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 결과, 조류독소는 불검출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을 대상으로 해당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올해의 경우 낙동강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설명 자료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일 ‘어쩌면 녹조보다 더 위험한 환경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2022년과 2023년 데이터는 엄연히 다르다”며 “그런데도 2022년 낙동강 단 3지점 조사 결과를 가지고, 2023년에도 불검출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 자료는 사실상 공문서와 같다”며 “따라서 이번 환경부의 부실과 허위 해명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같은 날 “2022년 9월 낙동강 3지점, 대청호 3지점, 2023년 9월 대청호 2지점에서 조사했고, 올해 낙동강 지역은 작년보다 수중에서 녹조 발생이 현저히 적어 대청호에서만 조사를 했다”며 “11월 22일 설명자료는 2년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가 11월 21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현수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가 11월 21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현수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낙동강네트워크/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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