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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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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법 오늘 법안소위 상정 미지수… 연내 통과 ‘안갯속’

국회 과방위서 안조위 경과보고
국힘·민주 ‘2+2협의체’ 본격 가동
주요 법안 처리 돌파구 마련 관심

  • 기사입력 : 2023-12-05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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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가 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이 6일 오전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회의 시작 전까지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이날부터 본격 가동해 우주항공청법 등 주요 법안의 조속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앞서 과방위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원회 경과보고를 한 뒤 대체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 법안을 과방위 1소위원회(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로 보내야 하지만 애초 우주항공청법은 제외됐다. 정부 여당은 이구동성으로 법안 심사소위 회부를 주장해 여야 간 법안소위에 올릴 법안 목록을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에 포함될 조직을 법안 본조항에 둘지, 부칙으로 정할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부칙으로 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명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우주항공청을 법안 소위에 올리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민적 여망도 크다”고 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가능한 빨리 우주항공청법이 통과해서 (우주항공청이) 빨리 개청을 해 우주항공 분야의 경제 안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소관 기관이 될 연구 출연연에서도 빨리 하라고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뜻을 모으면 적극 따르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개문발차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과기부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리해서 준비해 달라”고 했다.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이 5일 위원장실에서 최형두·박대출 의원과 만나 경남신문 1면에 보도된 우주항공청 관련 기사를 들어보이며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이 5일 위원장실에서 최형두·박대출 의원과 만나 경남신문 1면에 보도된 우주항공청 관련 기사를 들어보이며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인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진주갑)·이달곤(창원 진해구) 의원이 과방위 전체회의장을 방문해 5일자 본지 1면에 보도된 우주항공청 관련 보도를 과방위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장제원 위원장은 경남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쟁점사항이 모두 해소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6일 법안소위에 상정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과방위 논의가 더이상 진척이 없을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2+2 협의체’를 통한 우주항공청법 통과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6일 오후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가 8일 종료되는 가운데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민생과 경제에 직결되는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국회의원들이 선거 운동에 매달리면서 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글·사진=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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