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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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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법, 내일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경남상의 회장단·국힘 경남의원
국회서 연내 처리 촉구 집회 열어

  • 기사입력 : 2023-12-27 0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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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2협의체 가동… 이견 지속
    민주당 원내대표, 28일 통과 약속
    오늘 과방위→법사위 의결시 가능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8개월 동안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들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26일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비협조적이라며 압박했다. 경남상공회의소 회장단도 국회를 방문해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만약 28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하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1월 9일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박대출·강민국·정점식·이달곤·김영선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마지막인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해 주기를 민주당에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을 비롯한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과 이영춘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150여 명이 2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우주항공청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을 비롯한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과 이영춘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150여 명이 2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우주항공청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우주항공청법을 논의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법사위 등을 거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최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형두 의원과 만나 우주항공청법의 28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27일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기면 28일 본회의 상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의 우주항공청법 ‘발목잡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제 ‘법사위에서 광주과기원법이 통과되지 않아 논의할 수 없다’는 새 조건을 들고 나왔다. 법사위에 보내지도 않은 채 법사위 핑계를 대는 놀랍고도 황당한 주장”이라고 민주당의 ‘법안 딜’ 요구조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소와 천문연구소는 물론,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학계, 과학계, 산업계도 조속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우주항공청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만약 올해를 넘긴다면 내년 봄 민주당은 국가미래대계를 정쟁으로 삼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주항공청 통과 불발 시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협조가 쟁점이 될 것이란 암시다.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 경남 지역의원인 김두관·민홍철·김정호 의원은 우주항공청법에 반대하는 조승래 의원과 입장이 같은지 묻고 싶다”고 민주당 경남도당의 비협조를 지적했다.

    이어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진주·사천 등 상의회장단은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당의 우주항공청법 비협조를 비판하며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경남 국회의원을 비롯해 과방위 여당 간사인 남해 출신 박성중 의원도 참석했다.

    회장단은 “우주항공청 위치를 일찌감치 경남으로 점 찍어두었다는 정부 발표 이후 수개월째 국회에서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민 기대감은 불안감으로 변했고, 때로는 분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것을 뺏는 게 아니다. 새로 설립될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를 우주항공산업이 밀집한 곳에, 그리고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립해달라는 것”이라며 “정치가 경제를 뒷받침해도 모자랄 판에, 국회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가로막아 세계 각국의 우주경제 각축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만 뒤처지게 만들 지경이다.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해달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우주항공청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2+2 합의체 회의를 25분간 열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돼 많은 기대를 하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추가적으로 양당이 더 노력해서 다음 일주일 뒤 모임에서 분명히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일주일 동안 입장을 좁히기 위해 양당 간사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고 이를 토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글·사진=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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