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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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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법’ 올해 끝내 불발… 내달 9일 통과 기대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 무산
최형두 의원 “경남 도민에 상처 모든 쟁점 해소돼 이견 없어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할 것”

  • 기사입력 : 2023-12-28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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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의 연내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인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로부터 ‘28일에는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키겠다’는 확답을 받아내 상임위 통과 절차가 여의치 않으면 해당 법안만 상정하는 방안도 기대했지만 결국 아무런 진척도 없었다.

    최형두 의원을 비롯한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과 이영춘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150여 명이 26일 국회 본관앞에서 우주항공청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권기자
    최형두 의원을 비롯한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과 이영춘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150여 명이 26일 국회 본관앞에서 우주항공청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권기자

    최근 민주당이 ‘광주과기원법’의 법사위 통과를 빌미로 우주항공청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법안은 지난 27일 법사위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쟁점이 모두 해소된 만큼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게 공통된 인식인데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연내 개청’을 주문했으나 국회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연내에 법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목표로 한발 물러섰지만, 이 역시 무위에 그쳤다.

    결국, 12월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년 1월 9일 통과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쟁점을 모두 수용했다며, 1월 9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우주항공청법을 처리하면 개청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4년 상반기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판단한다.

    만약 이날도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우주항공청법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2월과 4월 임시국회가 있지만 선거 준비에 정치권이 총력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국회 소집이 여의치 않다.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22대 새 국회가 구성되는 내년 5월 이후 정부가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항우연과 천문연은 물론,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학계, 과학계, 산업계도 조속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우주항공청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백지수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를 들어주면 또 다른 핑계로 시간을 끄는 민주당의 끝없는 술래잡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경남신문과 통화에서 우주항공청법 연내처리 무산에 대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끝내 무산됐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우주경제 미래를 위한 법안 조속 의결을 갈망해온 경남도민과 경남 산업계에 민주당은 큰 상처를 안겼다”면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년 1월 9일 본회의 통과 기대마저 저버린다면 민주당은 330만 도민, 수도권과 전국의 700만 경남인의 중대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모든 쟁점이 해소돼 이견이 없는 만큼 내년 1월 9일에 반드시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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