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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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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표류 '우주항공청법' 드디어 9일 처리…여야 합의

8일 과방위·법사위 열어 의결키로

  • 기사입력 : 2024-01-07 1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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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과방위·법사위 열어 의결키로
    9일 마지막 본회의 상정 후 통과 땐
    과기부 산하 차관급 우주항공청 신설
    이르면 4월 사천서 출범 가능할 듯


    여야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던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우여곡절 끝에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우주항공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청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KASA) 출범이 가능하다. 우주항공청법은 부칙에 ‘시행은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라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9시30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법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이어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드는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도 이날 오전 열린다.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당초 여야는 이번 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법안 처리 기구 ‘2+2 협의체’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태로 회동이 취소돼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청 앞 누리호 모형./경남도/
    경남도청 앞 누리호 모형./경남도/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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