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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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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여당 추진력 부족·야당 비협조로 ‘허송세월’

여야 ‘특별법 처리 지연’ 이유는

  • 기사입력 : 2024-01-07 2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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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사천 개청’, 상임위서 발목
    민주 방어막에 국힘 ‘속수무책’
    대통령 질책에도 심사 제자리
    경남도민 통과 촉구 노력 결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한 사천 우주항공청(KASA) 설립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국가 미래가 걸린 긴급과제를 정치권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 허송세월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은 지난해 4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4월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어 5월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넘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야 하지만 국회 법안 심의에 전혀 진척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9일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르면 4월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국회 본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과 국회의원 등이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통과를 외치고 있다./경남신문DB/
    지난달 18일 국회 본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과 국회의원 등이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통과를 외치고 있다./경남신문DB/

    ◇대통령 질책에도 법안 심사 ‘제자리’= 여야는 그동안 우주항공청 위상, 특례정주 여건 조성, 우주항공청장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허용 여부, 우주항공청 연구개발(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 등을 두고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야당의 몽니와 비협조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는데도 계속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기존 우주연구를 전담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기능 중복을 우려하며 항공청을 아예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 직속의 우주전략본부(장관급)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우연이 있는 대전 유성구 지역 국회의원인 조승래 과방위 간사는 “기능과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8월 내에 항공청법을 통과시켜주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승부수까지 던졌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당은 지난해 8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법안 조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세부 문구를 놓고 여야 이견이 이어지면서 안조위도 결국 3개월 만에 성과 없이 종료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지는 데 대한 질책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설치법이 아직 야당 협조가 되지를 않아서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많이 안타깝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비공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인도는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데, 우주항공청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가로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11월에도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항공청 설립을 전제로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우주항공청법안 관련 기사가 있는 신문을 들고 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우주항공청법안 관련 기사가 있는 신문을 들고 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몽니·비협조 도마에= 우주항공청법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해 경남 출신 의원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 의원 비협조에 대해 “4월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김두관(양산을) 의원을 비롯해 민홍철(김해갑)·김정호(김해을) 의원은 민주당내 반대 입장에 대해 중재나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대통령 국정과제에 대한 여당 의원의 추진력 부족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박대출(진주갑) 의원 등은 지역 언론보도를 과방위 상임위 회의장에 배포하면서 조속한 통과를 당부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 다만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서일준(거제) 의원 등 속칭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의원들이 오히려 경남의원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소극적 행보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동료의원 사이에서도 나왔다.

    도민과 지역 상공인들도 수차례 국회와 민주당 당사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4월부터 거의 매달 여의도를 찾아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건조정위에서 쟁점이 됐던 항우연·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문제를 항우연과 과기부 관계자를 만나 해결하는 조정력도 발휘했다. 급기야 국회 정문에서 1인 피켓시위까지 했다. 지난 4일에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국민 80%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동의한다. 더 이상 머뭇거리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법이 통과하는 9일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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