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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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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함 CCTV·수검표 도입으로 신뢰도 높여”

[4·10 총선 인터뷰] 김덕진 경남도선관위 사무처장

  • 기사입력 : 2024-02-12 2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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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 의혹 차단·선거법 단속 강화
    투표 참여로 성숙한 선거문화 기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7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선거에서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 선관위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선거관리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려 노력 중이다. 경남도선관위와 산하 22개 구시군선관위 직원 206명과 도내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덕진 사무처장을 만나 이번 총선 준비 현황과 달라지는 점 등을 물었다.

    김덕진 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김덕진 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총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선거관리에 필요한 인력, 투·개표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도내 16개 선거구에, 유권자 278만여 명이 선거권을 행사하고 투표소 1226곳(사전투표소 305곳 포함), 개표소 22곳이 운영되며 투·개표사무인력 2만2300여명이 참여한다.

    -지난 10일이 총선 60일 전이었다. 법상 제한되는 사항은

    △선거 60일 전부터 지역주민에게 영향력이 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 통·이·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및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행사를 제외한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이번 총선부터 달라지는 점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이전에는 후보자·선거사무원에게만 허용된 선거운동용 소품을 이번 총선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내에서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과정에 참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투개표 과정 신뢰도 제고 방안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개표관리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내 22개 구시군선관위의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모니터를 통해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24시간 실시간 공개하며, 개표 과정에서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 또 투표지분류기 보안시스템이 강화되고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가 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된다.

    -선관위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근거 없는 일방적인 선거 의혹 제기는 선거결과의 정당성·대표성을 부정해 선거제도라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뒤흔드는 행위이다. 선관위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정확한 투·개표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선거법위반행위 예방과 단속대책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선거법 안내를 통한 예방활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총선의 특성상 각종 이슈에 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후보자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및 자유로운 선거참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되, 기부·매수행위, 허위사실공표, 공무원 선거관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사이버상의 선거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기존 사이버상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외에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추가 편성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선거 관계자·유권자에 당부가 있다면.

    △선거는 단기간 막대한 인력과 시설·장비가 동원되는 범국가적인 행사다. 선관위 직원만으로 투·개표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관위에서도 지원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적 권한의 한계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이라는 의무감으로 투·개표사무에 묵묵하게 지원·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총선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유권자들에게는 주권자로서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하게 살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바란다. 선관위에서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확산을 위해서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지역 공약이슈 등을 게시한 ‘정책·공약마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공약마당, 후보자TV토론, 선거공보 등 다양한 선거정보를 통한 올바른 선택으로 이번 총선이 끝난 후 신뢰와 화합의 성숙한 선거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길 희망한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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