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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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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 마무리… 도내 지자체장·의원 줄줄이 재판

박종우 거제시장 내일 항소심
오태완 의령군수 내달 14~15일
하영제 국회의원, 29일 6차 공판

  • 기사입력 : 2024-02-12 2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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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가 지나고 법원의 정기 인사이동도 마무리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자체장을 비롯해 의원들의 사건 등 주요 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종우 거제시장은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심리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받는다. 당초 지난달 중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에 빠졌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측근을 통해 입당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의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등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심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오태완 의령군수의 강제추행·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재판부의 인사 이동에 따라 다소 미뤄져 판결이 날 예정이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저녁식사 모임 도중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와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다량의 문자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재판은 변론이 재개되면서 3월 14일 공판기일이 예정됐으며, 마산지원에서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역시 변론이 재개돼 3월 15일 공판기일이 잡혔다. 오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사건 재판도 줄줄이 이어진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오는 29일 6차 공판이 열린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재판의 경우 자금을 둘러싸고 뇌물성 여부 등에 대한 법정 공방이 장기화됨에 따라 4·10 총선 이전에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장우 경남도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2차 공판이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이 수행원을 고용해 불법으로 선거를 위한 업무를 맡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검찰에서 양형부당 등 사유로 항소했다.

    이 외에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재 도의원은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3월 12일 첫 재판이 예정됐다. 또 이태원 참사 유족 등을 비하해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은 창원지법 제1형사부에 배당돼 곧 공판기일이 잡힐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직을 상실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일자로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후속 사무 분담이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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