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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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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 SMR 허브 구축…3조3000억 원전 일감·1조 특별금융

윤 대통령 경남서 ‘원전-민생토론회’

  • 기사입력 : 2024-02-22 2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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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원자력 R&D에 5년간 4조 투입

    50년 노후 창원국가산단 지원
    올해 남부권광역관광개발 본격화
    거제에 ‘기업혁신파크’ 추진도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용량 30만㎾급)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창원과 경남을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기로 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도 해제한다.

    지난해 3조원이 공급된 원전일감은 올해 3조3000억원, 그리고 1조원의 특별금융을 공급한다. 윤석열 정부 5년간 원전 R&D(연구개발)에 4조원 이상 투자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정부는 2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창원·경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는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 발표에서 “창원과 경남은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다”며 “창원·경남의 원전기업이 해외 SMR 설계기업의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한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링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전략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창원국가산단은 1982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창원종합기계단지로 입주한 이후 국내 최초의 원전 주기기 국산화가 이뤄진 곳이다. 현재까지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는 창원에서 제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 2조4000억원, 2023년 3조원 규모였던 원전 일감을 3조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일감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집행한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늘린다. 원전 산업계의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조특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행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엔 대형원전 및 SMR(소형모듈원전) 분야 설계기술과 일부 SMR 제조기술만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창원 국가산단 조성 50주년과 관련,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 경직된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산업단지 곳곳에 카페, 편의점, 공연장, 운동장 같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침도 밝히며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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