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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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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정치합시다] (1) 여성 의원 비율 전국 최저 수준

도의원 64명 중 여성 3명뿐…‘여성 30% 이상 공천’ 의무화해야

  • 기사입력 : 2024-03-03 2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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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화의 성지라 자부하는 경남은 여전히 여성과 청년, 진보 정치 불모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전국 꼴찌고,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역시 여성은 없다. 청년 역시 다르지 않다. 도내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40대 미만은 한 명도 없다. 우리 사회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대와 성별 갈라치기를 해소하려면 특정 성별이나 직업, 지역 출신이 아닌 다양한 이력을 지닌 사회 구성원의 공존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지는 창간 78주년을 맞아 경남의 정치 지형을 들여다보고, 다변화를 위한 과제와 제언을 다뤄본다.


    여전히 낮은 경남 여성 의원 수

    도의회 전체 64명 중 3명에 불과
    기초의회는 전체 269명 중 83명


    ◇여성 국회의원 비율 세계 121위

    여성의 사회 활동이 늘어나면서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고 각종 시험에서 여성이 상위를 차지한 지 오래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여성의정이 공개한 국제의회연맹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1%로 세계 121위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8%, 세계 평균 25.6%는 물론 아시아 평균인 20.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성평등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아일랜드(47.6%), 스웨덴(46.4%), 노르웨이(46.2%)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40%를 초과했다.


    ◇경남 여성 정치인 현황

    역대 경남은 여성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전무하다. 21대 김영선(창원 의창) 의원이 당선되면서 경남 첫 여성 국회의원이 됐다.

    경남도의회 여성 의원은 전체 64명 가운데 3명(6.7%)이다. 여성 도의원은 모두 비례대표로, 지역구에서 투표로 뽑힌 의원은 없다. 경남은 전국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 19.8%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기초의회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도내 기초의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의원 269명 가운데 여성 의원은 83명(30.9%)이다. 도내 기초의회 가운데 여성 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성(54.5%)으로, 총 11명 가운데 6명으로 남성의원(5명)보다 1명 많았다. 다음으로는 통영 46.2%, 거창 45.5% 순이었고, 밀양이 15.4%로 가장 낮았다.

    그동안 의회 내 최고 의사결정자인 의장은 남성 천하였다. 선수나 나이, 성별에 밀리던 여성들이 실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의회 수장인 지역이 늘고 있다.

    경남에선 11대 도의회 김지수 당시 재선의원이 의장이 되면서 여성 의장 시대를 열었다. 도내 4개 지방 의회(진주·통영·산청·하동)의 민선 9대 전반기 의장이 여성이다.

    김지수 전 의장은 “경남 최연소, 최초 여성 의장은 명예로운 타이틀이지만 부담스러운 꼬리표이기도 했다. ‘정치초보’라는 선입견을 깨뜨리기 힘들었다”면서 “남성 세계에 형성된 학연, 지연 등 공고한 카르텔과 맞서 여성 정치인이 입지를 다지긴 매우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괄목할 만한 변화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현역 여성 광역·기초의원들의 모임인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 의회(광역 17·기초 226) 가운데 여성 의장이 선출된 곳은 총 44곳, 18.1%다. 여성 의장 44명이 제9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고 있다. 의장 44명 중 광역의회 의장은 전북도의회 국주영 의장이 유일하다.


    총선 예비후보 비율 전국 하위권

    등록된 후보 1551명 중 경남 99명
    이 중 여성은 9명뿐… 9.1% 그쳐


    ◇총선 예비후보 비율

    지난 2월 27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10 총선 예비후보는 1551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은 1305명(84.1%), 여성은 246명(15.9%)이다. 서울이 22.2%로 여성 예비후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20.9%), 세종(19.2%), 대구(17.7%), 광주(17.2%), 부산(16.8%), 경북(11.1%), 인천(10.5%), 대전(10%), 전북(9.8%), 제주(9.1%), 경남(9.1%), 울산(8.6%), 전남(8.2%), 충북(2.0%) 순이었다.

    경남은 예비후보 99명 가운데 여성이 9명으로 9.1%에 불과하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1번째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 21대 총선서 경남은 73명의 후보 가운데 여성 후보자는 9명(12.3%)이었다.

    이번 총선서 마산회원 국회의원에 도전한 조갑련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여성 정치인 비율은 법에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걸 이번 공천 결과로 느꼈다”면서 “다른 지역은 여성 국회의원, 지방단체장들이 적지 않은데 유독 경남은 그 벽이 높다. 제도적 개선으로 동생, 딸들은 더 나은 여건에서 정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여성의회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경남도민여성의회’는 지난 2021년 경남의 낮은 여성대표성에서 시작됐다. 지난 11대 경남도의회 성인지 의회 연구 분석 결과 여성의원의 5분 발언, 도정질문,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에서 의원 1인 평균 2~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3일 만에 100여명이 신청했고, 상임위원회의를 구성해 본회의까지 개최했다. 2021년 도민여성의회는 △이혼 한부모 양육비 이행 시 수급가구의 소득 차감 문제 △노인 1인가구와 빈집 활용, 청년여성안심 주거 정책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의무화 △성평등문화예술지원센터 조성 등을 제안했다.

    경남도민여성의회를 이끄는 김경영 전 도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결과 경남 여성대표성은 심각하다. 경남도의원 중 여성 3명(4.5%/11대 13.8%), 지역구 여성도의원은 0명, 전국 최악의 상황임을 볼 때 도의회가 도민여성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근본적으로 경남도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의원 수가 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녀동수’ 대의제 향한 첫걸음

    현 공직선거법 성비 규정 유명무실
    정당 공천 방식 개선·법 개정 필요


    ◇‘남녀동수’ 의무화 제안

    여성 정치인 비율은 법에 명시돼 있다. 여성 정치 대표성을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④항에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다 보니 거대 양당에서는 이행치 않고 여성후보에 가산점을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열악한 여성 정치 참여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당이 지역구에 공천하는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헌법에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정치인들을 양성하고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그 방안으로 ‘남녀 동수’가 대의제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주장이 있다.

    선출직 선거 후보자의 성비를 ‘남녀 동수’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나아가 헌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골자다.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장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여성의정은 모든 영역에 성별균형 원칙 도입을 촉구하는 ‘남녀동수의 날(5월 25일)’을 선포했다. 홍미영 한국여성의정 사무총장은 “여성 공천 비율을 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평등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남녀동수 실현은 단순히 여성의 권익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구현해 내는 중요한 일이다. 각 정당의 비민주적인 공천방식을 바꿔 여성의 정치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의 여성정치인 발굴·육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각 정당의 명확한 여성 정치인 가산점, 쿼터제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도내 정계 인사 A씨는 “광역·기초의원선거의 비례대표 1번은 여성이라는 원칙 외 여성 후보를 추천하는 풍토가 조성돼 있지 않다”면서 “시민사회단체(여성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여성 정치인을 발굴·육성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여성정치인 후보군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유권자가 여성정치인을 평가할 기회가 적다. 정당마다 여성 정치인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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