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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2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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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분기 산재 사망 노동자,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 기사입력 : 2024-05-29 2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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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현황 부가통계 발표
    사망자 경기 이어 전국 두 번째 많아

    업종·규모·유형별 구분 안 돼
    지역별 재해유형 등 파악 미흡 지적


    올해 1분기 경남지역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를 보면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명(사고 건수 13건)으로, 작년 1분기 6명(6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사망자 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3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증가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작년 1분기 128명보다 10명(7.8%) 늘었다. 사망 사고 건수는 124건에서 136건으로 12건(9.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64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줄고, 제조업은 31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기타 업종은 32명에서 43명으로 11명 늘었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선 전년 대비 1명 줄어든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작년 1분기보다 11명 늘었다.

    50인 미만 중에서도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새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44명으로, 전년 대비 6명 줄었다.

    유형별로는 부딪힘·깔림·뒤집힘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떨어짐·끼임·맞음은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이 늘어나 사고도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업종·규모·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아 지역마다 다른 산업 구조와 재해 유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계법에 따라 정해진 서식을 보고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며 “지역별로는 사망자 수와 사망 사고 건수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통계법 시행령 제25조 9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지역에 있는 노동자와 시민, 기업들도 어떤 유형의 재해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최소한 알아야 예방과 대응이 가능하다”며 “고용노동부에서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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