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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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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임기 시작… 여야 대치 국면 예고

내달 5일 첫 본회의서 의장단 선출
야, 1호 법안 ‘채상병 특검법’ 제출
여, 거부권 방침 내부 결속 워크숍

  • 기사입력 : 2024-05-30 14: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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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다.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108석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300명의 의원이 입법 활동을 하게 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로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리는데, 아직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개원 첫날부터 여야는 또다시 대치국면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히며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다시 발의하는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위가 더 강해졌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응하는 국민의힘은 야권 주도의 각종 특검법과 정쟁 법안에 대해 21대 국회 때와 같이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대통령의 재의 요구시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이날부터 이틀간 워크숍을 열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한 전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들 법안에 앞서 22대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법안은 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법 이름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바꾸고 버스, 택시, 해운, 항공, 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과 접근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보좌진은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3박 4일간 국회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대기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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