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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2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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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금·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들여다본다

시, 용도 맞게 사용되는지 점검 주문
“효과 부족한 사업 과감히 정비해야”

  • 기사입력 : 2024-06-10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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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기금과 민간단체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해당 용도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및 정비에 들어간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 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다회용기 세척장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대외적으로 알리기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민간단체 보조금과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는 않는지, 해당 용도에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등을 일괄적으로 점검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창원시청./경남신문 DB/
    창원시청./경남신문 DB/

    홍 시장은 “기금과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의 재원 확보부터 시작해 의사결정 과정, 중간전달자를 포함한 집행과정까지 모두 살펴봐 달라”며 “지금이라도 꼼꼼히 점검해서 효과가 부족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이 언급한 창원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사업은 창원지역자활센터가 건축물 구축에 7억3000만원을 부담하고, 경남와 창원시가 각 보조금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지난해 5월 완공했지만 무허가 건물로 드러나면서 1년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 기금은 5월 31일 기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78억23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72억4400만원 등 총 16개 4980억3600여만원이다.

    민간보조사업은 민간경상 사업보조 475개 사업 89억100만원 등 3013개 사업에 501억4400만원이다.


    민간단체보조금은 시가 민간에 위탁하는 행사·사업을 추진할 때 매칭된 민간단체에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급하는 자금이다.

    창원시가 기금과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 실태조사와 정비를 통해 보조금 축소 등의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자칫 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 전반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한편에서는 지원 규모가 커졌음에도 민간단체들의 보조금 사용 이력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수술과 함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예결특위 위원은 10일 경남신문과의 통화에서 “필요없는 사업들은 정리하고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분야에 기금과 보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과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지금까지 지급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사업은 과감이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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