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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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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경남지부 “신규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경남교육청 상대 소송”

신규 교육복지사 기존 복지사 비해 월 50만원 적어
국가권익위 지난해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권고
경남교육청 “임금협상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청 권한없어”

  • 기사입력 : 2024-06-11 1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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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전국학비노조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이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에도 경남교육청 소속 신규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기존 교육복지사와 월 50만원가량의 차별을 두고 있다며 소송에 들어갔다.

    전국학비노조 경남지부는 11일 경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경남교육청 기관교육복지사 임금차별에 따른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했다.

    전국학비노조 경남지부는 11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에도 경남교육청이 신규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차별하고 있어 소송에 들어간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현근
    전국학비노조 경남지부는 11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에도 경남교육청이 신규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차별하고 있어 소송에 들어간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현근 기자/

    이들은 “경남교육청이 2022년 이후 채용된 기관교육복지사들이 기존 기관교육복지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해왔음에도 기본급과 수당 등에서 50만원가량을 차별적으로 지급해왔다”면서 “이와관련해 2023년 교육복지사 일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임금 차별에 관한 진정을 제기해 인권위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임금 지급에 있어서 소속기관 교육복지사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경남교육청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전국학비노조는 소송 제기를 통해 인권위 권고도 무시하고 신규채용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감행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의 행태를 규탄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것이다”면서 “채용시점에 따른 임금차별과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학비노조 경남지부는 11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에도 경남교육청이 신규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차별하고 있어 소송에 들어간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현근
    전국학비노조 경남지부는 11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에도 경남교육청이 신규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차별하고 있어 소송에 들어간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현근 기자/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임금문제는 시도교육청협의회에서 교육부와 일괄 협상하기 때문에 경남교육청에 권한이 없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교육복지사 차별임금을 시정하기 위해 시교육청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노력했지만 불수용됐다”고 해명했다.

    교육복지사는 지난 2003년부터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 현장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천하는 복지전문가로서 직접 취약계층을 발굴해 밀접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경남에는 103명이 근무하고 있고, 18명이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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