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돼 갑니까-칠서지방산업단지
- 기사입력 : 2003-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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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12년이 지나도록 제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함안 칠서지방산업단
지가 지방산업단지로서 언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칠서지방산업단지는 전체 106만평 중 지난 99년 17만평만 부분 준공을 하
고, 또 일부 업체가 입주해 가동을 하고 있으나 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은행권 부채로 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
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추진=칠서지방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9년 12월23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얻
은 후 90년 6월19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그해말 착공, 94년말 완공 계획
으로 106만평의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함안지역의 자립경제 기반확충과 농·공 발전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를 위해 입주업체 전액부담 방식으로 추진된 칠서단지 조성사업에서 군은
칠서단지개발조합 이사장의 요청과 경남도의 지시에 따라 편입부지 보상만
위탁처리했을 뿐 기반조성공사 및 공장부지 분양, 영농보상금 지급 등은 관
리공단에서 직접 주관, 처리했다.
■현황=지난 91년부터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일대에 3천230억원의 사업비
를 들여 아파트, 상업시설 등 공단지원시설과 정수장, 변전소 등 공공시설
을 포함하는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현재 공장용지 57만5천평중
88％인 50만8천평이 분양됐으며, 지원시설 6만5천평중 32％인 2만평이 분양
됐다.
또 가동실태는 동아오츠카(주) 등 23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미건축 업체
가 30개로 총 53개 업체가 분양됐다.
특히 부채가 원금 494억원과 이자 200억원 등 총 694억원에 달해 착공된
지 12년이 넘도록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또 칠서단지가 완공돼 정상 가동될 경우에 대비해 2만여명의 종업원 숙박
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을 위해 칠서단지 인근 칠원면과 창녕군 남지읍 등지
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으나, 입주지연으로 분양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점=공단부지내의 칠서 신계마을 6만5천평 52가구의 택지 소유권이
공장부지에 포함돼 6억여원에 근저당을 설정,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
고 있고 대치리 일대 9만3천평을 공단 폐기물 처리시설 예정부지로 추가 고
시해 주택개수 등이 불가한 등 재산권 사용을 인정치 않고 있다.
특히 준공된 27만4천평의 부지와 미준공부지 78만6천평에 대해 소유권 이
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재산권 미행사를 이유로 분양업체들이 공장설립계획을 포기하고,
공단측에 원금환불을 요청하고 있어 공단조성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
여 있다.
여기에다 경기불황으로 농공단지 등에 공장부지 구하기가 쉬운 데다, 분
양가마저 평당 50여만원으로 비싸 입주 업체들이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일합섬 유치 계획=공단내 5만여평의 부지에 80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
입될 한일합섬 이전은 입주에 따른 2억여원의 인센티브 보조금을 확보해 지
원을 계획하는 등 이전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부지 매
입가와 고도처리시설을 연계한 배출시설 및 건축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
해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칠서단지에 대기업 유치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는 동국제강(주)과 삼성중
공업(주) 등이 한일합섬(주)과 함께 입주하면 마산·창원 등지서 출·퇴근
하는 종업원을 위한 공동 통근버스 운행 등 잇점이 많은 데다 칠서공단에
대한 기업주들의 신용도가 높아져 분양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향후대책=지난 1월28일 공단내 포카리스웨트 대회의실에서 공단 이사
및 감사와 경남도 기획지원담당, 군 지역경제담당 등 40여명이 모인 임시총
회서 칠서단지측이 조성과정에서 농협, 우리은행, 대우증권 등 은행권으로
부터 전체 부지를 담보로 880억원을 대출받은 뒤 현재까지 673억원을 갚지
못해 분양업체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못해 평당 12만원을 추가 부담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분담금 미납업체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으
로 은행 저당권 해지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마디로 경남도나 정부 차원의 산업단지내 기업유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
해 입주업체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칠서산업단지
가 제모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현재 칠서산업단지 정상화 방안으로 협의중인 사항들이 원만히 이뤄지면
단지 전체를 3단계로 구분, 준공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함안=배성호기자 bae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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